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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경남서 3곳 '부실' 분류

가야·부산장신·한국국제대 '재정지원 제한'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08월 24일 금요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가 나왔다. 경남지역에서는 애초 포함되지 않았던 '영산대'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가야대·부산장신대·한국국제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꼽혀 '부실 대학' 낙인이 찍히는 모양새가 됐다.

교육부는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대학 323곳(일반대 187곳, 전문대 136교) 중에서 207곳(일반대 120곳, 전문대 87곳) 대학이 '자율개선대학', 66곳(일반대 30곳, 전문대 36곳)이 '역량강화대학'에 올랐다.

20곳(일반대 9곳, 전문대 10곳)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분류됐다. 교육부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검토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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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대학 20곳 중 자율개선대학은 지난 6월 가결과 발표 당시 경남대·경상대·창원대·거제대·남해대·동원과기대·마산대·연암공대·창원문성대(가나다, 일반대·전문대 순) 등과 더불어 영산대(일반대)까지 포함해 모두 10곳이 선정됐다.

경남과기대·인제대·거창대·김해대·진주보건대·한국승강기대 등 6곳은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됐다. 창신대는 진단 제외 대학이다.

자율개선대학은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2021년 일반재정 지원을 받고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3년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가결과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평소 성실히 내실을 다져왔다. 우리 구성원 모두 노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가야대(유형1), 부산장신대·한국국제대(유형2)이 들어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1은 재정 지원 일부 제한, 유형2는 전면 제한을 받는다. 특히 유형2 대학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진단제외대학에 입학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전체 약 1만 명 수준이다. 역량강화대학 중 일반대는 10%, 전문대는 7%,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유형1 일반대 15%, 전문대 10%, 유형2는 일반대 35%, 전문대 30% 비율로 2021년까지 감원해야 한다. 정원 1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감원을 권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2는 권고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들어간 대학들 입학 정원(2017년 기준)은 경남과기대 1206명, 인제대 2088명, 거창대 445명, 김해대 527명, 진주보건대 833명, 한국승강기대 297명, 가야대 635명, 부산장신대는 70명, 한국국제대 777명이다.

교육부는 내년 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보완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2021년 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2021년에는 새로운 진단 방안을 마련한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환경 변화에 발맞춰 진행한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이은 것으로 명칭과 평가 방식은 달라졌지만 부실대학을 가려내 재정을 압박한다는 취지는 같다. 구조조정 대학 중 지방대가 70%(60곳)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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