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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은 거대한 신산업, 성장·일자리 창출 위한 기회

[이슈진단]다시 붙은 탈핵 공방 진실은
핵발전계 원전 찬성 여론 발표
탈핵단체 "자의적 해석"반박
구시대 에너지 축소 불가피
"안전강화로 원전 경제성 상실"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08월 22일 수요일

핵발전계가 탈핵을 반대하며 여론을 왜곡하자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에너지정책포럼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전환 속도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탈핵 정책을 선언한 뒤에도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핵발전계에 대해 '에너지전환정책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6일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과학기술포럼이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에너지정책포럼은 "자의석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정책포럼은 화석·원자력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고자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등이 올해 2월 창립한 단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핵발전소 축소는 불가피 = 포럼은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에너지전환은 거대한 신산업이라고 주장했다. 한 연구원은 "전 세계 6356GW의 발전설비 중 대한민국 비중이 117GW로 2% 수준이며 2017년 재생에너지가 창출한 일자리 수가 1000만 개를 넘었다"며 "약 20만 개의 일자리는 국내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1만 5000명 정도의 재생에너지 일자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늦어버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전환을 이루는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전환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느냐, 구시대 에너지원에 대한 미련으로 경제 파국을 맞느냐는 갈림길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포럼은 기술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전력망 안정성 차원에서 경쟁관계"라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만큼 기존 석탄·원전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또 "2030년 계획대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면 계통의 절반이 재생에너지가 된다. 우리나라 원자로는 부하 변동에 따라 출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게 불가능해 재생에너지와 동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면서 "효율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만큼 기존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경제성은 안전성과 폐로·핵폐기장 비용이 핵심 =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석 위원은 "한전의 상반기 8000억대 적자는 월성1호기 폐쇄·엄격한 안전점검 등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원가반영을 막는 규제 때문"이라며 "발전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막는 정부의 저가 요금규제가 문제다. 저가요금정책은 수요폭증, 한전지원, 정전, 후방산업 부실화 등 더 큰 비용을 유발했다. 구태의연한 누진제 논란에서 벗어나 연료비 연동제와 스마트미터 보급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사를 통과한 격납고 철판도 측정방식이 불합리해 기준 미달판정을 받아 전면 재검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내진 보강을 마쳤다는 국내 22개 핵발전소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구조설계도서가 없어 안전성 확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건물도 5개가 있다. 위험부담이 큰 만큼 사후 들어갈 비용이 늘어나면 경제성도 떨어진다.

양이원영 포럼 사무처장은 "원전이 경제성이 없는 이유는 안전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원전은 대규모 원전사고의 가능성과 방사성물질 유출로 건강피해, 재산피해의 위험을 지니고 있어 안전규제가 필요하다. 폐쇄한 원전을 해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사후처리비용'도 함께 요구된다"며 "원전에 앞으로도 비용이 더 들어갈 일만 남았다. 노후화로 정비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안전설비는 더 확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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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