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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두고 입장차 팽팽

제도개선 공청회서 경영자 '낮춰야'-노동자 '올려야' 격론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7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보장성 강화, 기금고갈 공포, 국민불신 해소 등 주요 이슈를 놓고 근로자, 사용자, 가입자 대표 등 각계의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대표로 나온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보험료율을 가급적 인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재작년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액은 82조 원이었고, 이 중 국민연금 부담액은 40조 원인데, 보험료율을 2%포인트만 인상해도 8조 원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은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며 "장기재정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 대표인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에서 멈춰야 하고 50%로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면 보험료 인상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급여 수준은 높여야 한다"며 "제도발전위가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안을 내놔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 40%로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정 사무처장은 최근 기금고갈 공포가 또다시 커진 것에 대해 "공적연금 신뢰를 떨어뜨려 사보험 시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느낀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전담하는 것도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나눠먹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빨리 시작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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