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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교육공약도 줄줄이 '제동'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2018년 08월 08일 수요일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권고하면서 현 정부가 내놨던 '교육 청사진'은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이다.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시·정시모집 통합이 백지화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면서 고교학점제 등 다른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체제 개편,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계속 추진해왔다.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 미래 사회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려면 오지선다형 문제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절대평가 확대를 추진했지만, 당시 여론 반발에 밀려 개편을 유예했다. 학생부를 둘러싼 신뢰도 논란이 큰 상황에서 수능을 절대평가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대신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학생·학부모 우려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가 1년 뒤인 올해 8월 새 입시제도를 들고나오겠다고 했지만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수능전형 비중이 늘고 국어·수학 등 주요 과목의 평가방식도 상대평가로 유지된다. 정부가 '수시 쏠림'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시민참여단 공론조사에서도 수능전형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한 의견이 80%를 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절대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번 정부에서 수능 절대평가는 물 건너가게 됐다.

정부가 내걸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방침도 일괄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보다 우수 학생을 먼저 뽑지 못하게 하는 선으로 후퇴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어 정책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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