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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 숙의 민주주의로 결정

공론화위 추진계획 결정…8월께 권고안 교육부에 전달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2018년 05월 17일 목요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이 만 19세 이상 성인 400명으로 구성하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시민참여단에 이해 관계자인 학생들이 빠지게 됐지만,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론화 절차를 짰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론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교육부에 제출할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가 어떤 쟁점을 공론화할 것인지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해 6월까지 개편 시나리오를 정한다. 예를 들면, 수시·정시모집을 현행처럼 분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상대평가로 둘지, 혹은 수시·정시를 통합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지 등 개편 시안을 만들어 추리는 셈이다.

워크숍에는 20∼25명이 참여한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할거냐', '말거냐'의 문제여서 시나리오가 없었지만, 대입개편은 변수를 조합해야 해서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입개편을 추진하며 2개 시안을 내놓은 것처럼 복수의 시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7월까지 TV 토론회와 호남·제주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권 등 권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듣고,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대입개편 영향을 직접 받는 학생들의 의견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따로 열어 듣는다. 이 토론회도 전국을 돌며 4번가량 열 계획이다.

7월에는 개편의 열쇠를 쥔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대입제도 개편이 국민 관심사이자 국가의 중요 정책인 점을 고려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400명 정도를 뽑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대입개편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조사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단은 권역별 토론회와 학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고려한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공론화위가 8월 초까지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를 정리해 대입 특위에 전달하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만든다. 국가교육회의는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교육부에 넘긴다. 공론화위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대입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민참여단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의 방향을 사실상 정할 수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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