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인을 위한 정당별 당헌과 당규는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여성정치포럼과 경남여성단체연합은 9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7개 정당과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민중당, 바른미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당, 정의당 순으로 6개 정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과는 지난 2일 서면질의서 회신방식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정치포럼이 각 정당과 간담회를 열어 확인한 내용을 보면 당헌·당규가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정당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여성 정치참여 현실은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과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정당이 여전히 여성후보 할당 30%에 묻혀 있는 점을 꼬집으며 인구 절반인 50% 여성의 동등한 참여권 확보를 요구했다. 당헌·당규가 준비되지 않은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은 선출직과 임명직 30% 이상 할당을 내걸고 있지만 정치포럼은 동등한 참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여성후보만 비례 공천하는 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모두 여성 50%와 홀수 배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심사위원의 여성 비율'은 정의당과 노동당이 5명 중 2명이고, 녹색당과 민주당은 50% 이상, 민중당은 30% 이상이었다. 한국당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천·경선 시 여성 우선권과 가산점 규정'은 각기 달랐다. 노동당은 '현재 출마예정자 40%'를 여성으로 했으며 민주당은 공천 시 20% 가산점 부여, 경선 시 25%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국당은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고, 민중당은 지역구 출마 여성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 평등 교육 이수 의무 조항'은 노동당, 민주당, 민중당, 정의당이 보유하고 있고 녹색당과 한국당은 없었다. '교육 이수 외 후보자격심사에 성 평등 의식 검증'은 노동당과 녹색당 외에는 검증과정이 없었다. 그리고 민주당, 민중당, 한국당, 정의당은 '여성위원회 등 조직적 지원'을 하고, '선거비용 지원'은 녹색당과 민중당, 정의당이 하고 있다.

'성범죄 경력자 공천 제외 규정'은 모든 정당이 두고 있었고, '성폭력 관련 규정 또는 미투정국 특별조치'는 민중당만 하고 있었다.

정치포럼은 각 정당의 당헌·당규와 간담회 결과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침이 여성의 양적 할당을 넘어 질적 성숙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여성의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성 평등 장치를 상징적으로 수행할 여성후보 확보를 위해 장기전략이 필요하다. 여성의원은 정당과 의회의 장식품이 아닌 남성의원과 대등한 주역이 돼야 한다"면서 "낙하산식 응급처치, 임시처방이 아닌 여성의 지도력을 양성하고 발굴하는 노력을 각 정당은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혜 경남여성정치포럼 공동대표는 "모든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는 강제성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보수와 진보 정당 모두 핵심은 여성후보가 당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여성정치인 발굴을 위한 정치계의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지난 10일자 1면에 보도한 '여성정치인 배려책, 현실성 없어 있으나 마나' 기사 내용과 관련해 녹생당은 "성평등 교육 이수 의무 조항은 있으나 공천 신청시 성평등교육 의무이수증 제출 절차가 규정에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