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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양송전탑 보상금 지급 비리 조사 시작

찬성주민들, 위장 전입 등으로 보상금 수령 의혹
밀양 표충사 특별지원사업비 유용 혐의도 조사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입력 : 2018-02-26 17:45:46 월     노출 : 2018-02-26 17:48:00 월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지급한 보상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 송전선로 경과지가 아닌 표충사 지급된 보상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아온 주민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찬성 주민들이 위장 전입 등 허위로 보상금을 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26일부터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보상금 등을 적법한 방법으로 수령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상동면 고정마을 19명과 부북면 내양마을 10명을 비롯해 두 마을 한전 담당자 2명 등 모두 31명을 지난해 12월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 이계삼 사무국장은 지난 9~10일 이틀 동안 이 사건을 넘겨받은 밀양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21일 한전이 밀양 표충사에 지급한 특별지원사업비 2억 82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로 단장면 한 마을 전 이장 ㄱ 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책위는 표충사가 송전선로 경과지도 아닌데 한전 보상금이 지급된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밀양지청 관계자는 “남편인 ㄱ 씨는 세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됐고, 부인 ㄴ 씨는 사기 공범 혐의만 적용했다”며 “표충사가 특별지원사업비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 봤는데, 불법·위법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었고,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오는 3월 7일 오후 1시 감사원에 △‘밀양 송전탑 특별지원협의체’ 찬성 주민대표 매수 의심 정황 △한전 공사 자재·전력설비 부품 조달 관련 납품 비리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밀양송전탑 타당성 및 노선 선전 과정 의혹 △한전 주민 매수 의혹 △한전의 방조 및 공모에 의한 불법 행위로 마을공동체 파괴 등을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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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송전탑 사태 일지/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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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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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13일부터 경남도의회, 정당 등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