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진보의제 실현도'조사, 행정혁신·인권존중 추진 '긍정'…업무량·전시성 행사 '그대로'

경남 교원은 박종훈 교육감이 재임한 지난 3년 동안 진보적 의제 실현 정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대체로 교육행정 혁신과 인권 존중의 생활교육 정책 실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원 업무 경감과 전시성 행사 폐지 정책 실현도에 대해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일 도내 교원 2709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16일까지 진행한 '진보적 교육의제 실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공교육 혁신, 학교업무 정상화 등 10개 주제를 선정해 실현도를 물었다. 전체 응답의 가중 평균이 57.22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부패 척결, 개혁적 교육지원 행정 등 교육행정 혁신(가중 평균 67.69) 부문이다. '매우 그렇다' 22.2%, '그렇다' 41.8%, '보통' 23.9%로 '(전혀)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원은 10명 중 1명이다. 생활 평점제 폐지, 생활규정·학칙 정비 등 인권존중 생활교육(63.83) 역시 부정적인 답변(12.5%)보다 성과를 낸 것으로 점수를 받았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62.73),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60.83)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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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원 업무경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이 '(전혀)그렇지 않다'(39.5%)고 답변했다. 교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승진제도 개선, 내부형 공모제 확대, 학교평가제도 개선, 교원인사관리제도 개선 등 교원정책(51.55)은 다른 정책에 비해 실현도가 보통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평가는 "교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보적 교육 의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결과로 모아졌다. 응답자들은 △교원업무 경감 △민주적인 학교운영 △교원의 승진·인사제도 개선을 중요 의제로 꼽았다.

한편, 4일 교육청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 종합만족도 분석 결과, 행정업무 경감 노력 종합만족도(5점 만점)가 3.33점으로 지난해보다 0.07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량의 적정성(2.35점)과 행정업무 처리부담 경감(2.66점)은 만족도가 낮았다. 개선점으로 각종 대회와 전시성 행사를 폐지하거나 축소(23.5%)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고 단위학교 교직원의 균형 있는 업무 분담(19.1%)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교조 설문조사와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교육청 주관 설문조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8∼22일 교원 925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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