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임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인력·장비 지원도 전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장애인교원은 정원 30만 4384명 중 4139명으로 고용률은 1.36%에 불과했다. 경남은 정원 2만 1764명에 308명이 고용돼 1.42%로 집계됐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1.73%), 가장 낮은 곳은 전남(0.69%)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 2항에는 상시 고용 노동자 수 3.2%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해당연도 비율 미만이면 두 배를 선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원자가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남은 올해 유치원 장애인교원은 3명 중 3명이 지원했고, 초등 장애인교원은 24명 선발 예정이지만 1명이 지원했다. 정원에 미달한다고 일반 정원으로 돌리지도 못해 초등은 23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돼 교육청도 갑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용된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보조인력 지원은 올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서만 47명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등도 최근 3년간 4개 교육청에서 광학 돋보기 2대를 포함해 21대 장비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 보조 인력·장비 지원이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교원 통계 308명 중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교원은 57명이다. 지원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이 2년밖에 되질 않아 예산 확보 등 지원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