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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교원평가 없애야"

온라인 조사 94% 폐지 동의, 성과주의·교원 통제정책 이유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22%(6490명)가 참여했고, 응답자 94.05%가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2015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설문조사에서 교원 91.4%가 폐지에 찬성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번 조사에서 폐지에 찬성한 교원들은 동료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응답자의 39.29%), 학부모·학생 평가 독려행위를 하지 않는(응답자 77.93%)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시범 운영되다 2010년 전국 학교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 교원평가는 교원 능력 신장과 학생·학부모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교원평가는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와 동료평가로 나뉜다. 교원들은 교장과 교감, 동료, 학생·학부모들에게 모두 평가를 받는다. 교원 평가 결과 우수 교원은 학습 연구년 혜택이 있고, 점수가 낮은 교원은 장단기 연수대상자로 지목된다.

전교조는 교육부 취지와 달리 교원평가가 교육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로 '교원 통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교원평가 도입 취지는 교원 개인 간 경쟁을 일으켜 교육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낡은 시대 경쟁 논리는 동료를 경쟁자로 내몰고, 성과주의는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교원은 관리자·차등성과급·교원평가 등 삼중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실효 없이 부작용만 있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수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교원평가 폐지 서명운동과 불참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교원평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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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