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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핵 로드맵, 이미 2000년 완성

독일 탈핵 역사와 성과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2017년 09월 27일 수요일

시민 9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찬성하고, 70%가 '기후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 독일. 면적과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1.6배, 산업화와 높은 국외자원의존도 등 비슷한 조건이지만 다르다.

독일은 일찌감치 핵발전소 문을 닫기로 했다. 탈핵운동은 냉전시대 핵무기 반대와 반전평화 목소리와 함께 1980년대부터 거세졌다. 녹색당이 1983년 반핵 정책을 앞세워 의회에 진출했고,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핵폭발 사고를 겪으면서 탈핵정책은 힘을 얻었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2000년 연합정부를 꾸려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를 담은 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켰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발전은 본격화했다. 탈핵 정책은 위기에 처한 적도 있다. 그러나 메르켈 정부는 2011년 당시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목격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 결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

▲ 독일 겔젠키르헨시 사이언스 파크 볼프강 융 총괄책임자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발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후 탈핵은 속도가 붙는다. 독일정부는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꾸려 3개월 만에 탈핵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후 원전 7기를 포함한 8기 폐쇄, 2015년과 2017년 2기에 이어 나머지 7기도 2022년까지 모두 문 닫게 된다. 윤리위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은 미래 에너지 공급과 원전의 윤리적 평가의 핵심 개념"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 17명 중 핵공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핵발전소 전력비중은 지난 2001년 탈핵 결정 당시 30%에서 2011년 23%, 현재 13%로 떨어졌다. 1990년대 3%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30%로 껑충 뛰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15년 27%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전환을 뜻하는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는 독일이 만들어낸 말이다. 지난 6월 내한했던 미란다 슈로이어 윤리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고통이나 비용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며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재생에너지협회는 에너지 전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35만 개 일자리 창출, 2014년 기준 23조 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 13조 원 수출산업으로 성장, 13조 원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에 따른 국외자원의존도를 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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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