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방지·대형마트 규제, 생계 관련 법안·정책 추진…복지·주택·세무행정 점검

경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민생 경쟁'이 뜨겁다. 여름 휴가가 한창인 시기지만 각종 법안 발의부터 정부 정책 점검, 지역 현안 해결 등 여느 때 못지않게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최측근이기도 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담뱃값 인하 법안에 이어 1일에는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홍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화한 것으로, 윤 의원은 "대선 결과를 떠나 한국당이 서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물론 논란도 많다. 같은 창원지역의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7월 28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시절 금연 효과를 내겠다며 담뱃값을 인상해놓고 자기들이 인제 와서 서민 감세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언제부터 한국당이 서민을 생각했나? 지금 부자 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물타기 하려고 서민 감세를 꺼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나아가 "담뱃값을 인상하고 나서 다시 인하하겠다는 건 국민께 담배를 더 피우라고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범죄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과 박완수(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은 비슷한 시점 나란히 '골목상권 보호' 법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 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김경수)과 대형마트 입점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박완수) 개정안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 갑질 논란 등으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 관행 대수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려면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최근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논란 등으로 창원지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점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엄용수(한국당·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역시 복지제도를 제대로 몰라 신청조차 못 하는 현실을 막기 위한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방지법안(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엄 의원은 "복지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아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늘고 있다"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김해 갑) 의원과 민주당 원내 민생부대표인 서형수(양산 을) 의원은 각각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당정협의(2일)와 당 정책조정회의(7월 27일)에 참석해 정부 정책을 점검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고령자 대부분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고령자가 우리 사회 짐이 아니라 힘이 돼야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신중년 맞춤정책'을 통해 추진할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단가 인상 등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영석(한국당·양산 갑) 의원은 양산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산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의 양산세무서 승격을 위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는 등 부지런히 움직였다.

윤 의원은 "금정세무서 관할 인구 72만 명 중 44%가 양산시민이고 양산시 면적이 금정구·기장군의 1.7배에 달함에도 생활권이 다른 부산지역 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양산시민들이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양산세무서 승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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