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핵·탈석탄으로 안심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과제에 탈핵·탈석탄,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이 포함됐다.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는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전략 중 하나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임무이자 존재 의의이나 세월호 참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과거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했다"며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과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 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탈핵과 관련해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 수립으로 단계적 원전제로 시대로 이행',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목표로 잡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전면 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능과 독립성 강화 등을 공약했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탈핵 과제는 △신규 건설계획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산업 육성 계기로 활용 △원안위 대통령 직속 기구화, 위원 구성 다양화 △안전관리체계 정비, 내진설계 기준 상향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핵발전소 24기가 가동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이다. 지난달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포함해 12기는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새로 설정한 에너지계획은 올해 마련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 확대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용 전기는 전체 전력소비의 55%를 차지하는데 원가보다 싸게 공급돼 특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해안가에 발전소를 밀집해 계속 짓고, 전기소비량이 많은 수도권까지 장거리 전송하는 방식 때문에 발전소 인근 지역과 밀양과 같이 초고압송전선로 건설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과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에너지효율을 위한 수요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는 정부에 "탈핵정책 추진과정에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원칙을 제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선거기간 한 공약·협약 준수 △국민의 알권리와 직접 참여보장 △발전소·폐기장·송변전시설·연구시설 지역주민 대책 수립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의 연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갈등과 환경파괴 최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석 달 동안 공론화에 대해 △부산·울산·경남지역과 젊은 층 여론조사·배심원 가중치 적용 △정보 공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 홍보중단과 중립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