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유·심 '신규원전 중단' 등 찬성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대선 후보가 환경단체가 제안한 환경·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주요 정당 후보자 5명에게 질의한 환경·에너지 분야 28개 항목 답변서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향적인 환경 공약을 했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답변을 종합하면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3단계로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4대 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등에 찬성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선거보다 후보들의 환경 정책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크게 진일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토 보전과 개발 규제에 대한 공약은 소극적이었으며, '신규석탄발전 9기 백지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굿둑 철거', '규제프리존법', '새만금 사업 대안 마련' 등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의당 심 후보는 28개 제안 중 27개를 수용했으며, 다른 후보들은 18~21개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탈핵분야에서 후보 4명은 '신규원전 백지화', '원전 수명연장 금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원전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와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에 대해 찬성했다. 심 후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를 추가로 제시했고, 문·심 후보는 구체적인 탈핵 일정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에너지기후분야에서 후보 4명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와 요금 체계로 개편'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 '유보' 의견을 밝혔다.

물관리와 4대 강 사업 분야에서 후보 4명은 '물 계획 통합과 유역 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 '4대 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4대 강 후속사업 중단'에 찬성했다. 다만 문·유 후보는 보 철거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한강 신곡보를 포함한 하굿둑 개방에 대해 유·심 후보가 동의, 문 후보는 낙동강 하굿둑에 한해서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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