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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보육·육아 공약 '국가 책임' 대동소이

[대선 주자 사회분야 정책 점검] (5) 보육·육아
후보들 '국가 책임·실천' 강조
아동수당·휴직 급여 현실화
정책 방향·개선 지점 대동소이

우보라 기자 paolra@idomin.com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보육·육아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여성계가 요구하는 정책은 크게 '양성평등적 가족정책'과 '공보육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전국 130여 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는 대선을 앞두고 9개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보육·육아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가족 형태 다양화 인정'이다. 이는 남성(아버지)이 함께 자녀의 출산, 양육, 가사노동, 돌봄에 참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유아와 아동 보육 시설에 대한 신뢰성 제고'이다. 여협은 공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월 고성군에서 열린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 육아교실'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후보들 정책은 여성계가 요구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모 육아 비용 부담 경감',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내세운다. 주요 정책으로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등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 돌봄 부담 해소 △육아휴직 급여 인상·남성 출산휴가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출산·보육·교육은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주요 정책으로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누리과정 소득 하위 20% 이하 지원액 2배 인상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 원 지급과 셋째 자녀부터 교육비까지 지원 △육아휴직 급여 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보장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라는 그림을 그린다. 주요 정책으로 △11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소득하위 80% 가정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 △'성 평등 육아휴직제'·'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공립 유치원 확충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강조한다. △육아휴직 최장 3년 보장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200만 원으로 확대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2022년까지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70%로 확대 등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등을 그린다.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와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탄력 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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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라 기자

    • 우보라 기자
  • 창원서부경찰서와 진해경찰서를 담당합니다. 여성, 농민,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010-924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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