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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위 낮추면…' 4대강 실패 인정 않는 정부

'방류량 늘려 녹조저감'용역결과 발표…해체검토 요구 상반
'용수공급시설 구축 필요'엇갈린 연구보고서 발표하기도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정부가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해 녹조 저감', '가뭄 대응 위한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필요'하다는 엇갈린 연구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4대 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핵심 내용이다. 두 건 모두 지난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정책적으로 권고한 것을 반영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물이다.

먼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연구용역 결과는 4대 강 사업 이후 해마다 창궐하는 녹조를 줄이고자 하천에 물이 풍부할 때는 댐·저수지 물을 비축했다가 방류하고 보 수위도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댐·저수지 비축수량이 있을 때는 하류 보로 흘려보내 보 수위를 낮게 유지하고, 비가 적게 와 비축수량이 없을 때는 보 수위만 낮게 조절해 보와 보간 연계운영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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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함안보./연합뉴스

국토부는 "시나리오별 연계운영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하천 유속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줄어들어 녹조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은 연계운영 시 보 수위를 74일간 지하수 제약수위로 운영하면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중·하류 5개 보 남조류 세포수가 22%에서 최대 3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올해 2~3월 6개 보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춰 시범운영을 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어도 폐쇄로 어류이동 제한, 수변이 노출된 곳에서 어패류 폐사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역 결과를 검증, 수생태계 영향 분석을 거쳐 확대시행 등 최종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날 발표된 '4대 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4대 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본류에서 최대 30㎞ 떨어진 곳까지 용수공급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류 인근 물공급 안정성은 높아졌으나 가뭄발생 지역에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별도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류에서 장거리 물공급을 하려면 별도 토목공사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공급 가능량과 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시설운영을 통해 상시공급 가능량이 연간 9억t이므로 이를 활용해 수요처에 8억t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예비수원으로 수질개선과 장래용수수요 등에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4대 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은 저수량 기준으로 11억 7000만t, 이 중 상시 공급 가능량은 6억 2000만t으로 분석됐다.

2건 연구용역보고서는 4대 강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하나는 보 수위를 낮춰 강물을 흘려보내면 녹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보고서는 보에 가둔 물 활용도를 높이자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국무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 활동단계서부터 부정적이었다. 특히 4대 강 사업을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보 상시개방과 해체검토, 4대 강 재자연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보를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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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경남경찰청, 법원, 검찰, 환경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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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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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h715****) 2017-03-21 13:01:21
박근혜정권에 이명박과함께 4대강 국민혈세
사기극의 공범임을 스스로 실토한는것이다.
이명박은 물론이고 관료들,수자원공사임직원들,
언론계,학계,정치계,종교계등등 사기극에 동참한
모든사람들의 개인재산을 압수하여 국고로 환수시키고
처벌을 해야한다.
책임을 묻지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책사업 핑게로
국민혈세 사기극은 일어날것이다.
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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