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개헌 시기 놓고 특위 이주영-노회찬 위원 입장차

이주영 위원장-노회찬 의원 대선 전·후로 일정 엇갈려
지방분권 관철 문제와 직결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7년 01월 11일 수요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활동하는 도내 여야 두 위원 간 조기 대선 여부 및 시기 등 정국 전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야 정국 대응 전략은 물론, 개헌안 준비기간에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개헌 관철 정도와 직결된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전체 36명 위원 중 한 사람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대표적 개헌론자라는 공통점과 함께 차기 대선 전·후로 개헌시기 주장에 뚜렷한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대선 전·후 개헌론은 각각 새누리당 중심의 보수권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중도·진보권으로 주체가 갈린다. 개헌안도 각각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과 지방분권 개헌 등 전면 개헌에 비중을 두는 경향을 띤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경남도민일보DB

현재 대선 전 개헌론 대표 주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 "필요하다면 (차기 대통령)임기도 단축할 수 있다"며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연대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이는 대선용 정략적 개헌론이다. 개헌을 각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의원은 10일 오전 <경남도민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대선 전 개헌은 내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다. 대다수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다는 대선 전 개헌 여론이 많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3~4월 중에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남은 기간 안에 광범위한 개헌안 준비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조기 대선이 될지 어떻게 아는가? 헌재 심판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고, 그 결과도 알 수 없다. 3~4월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일 뿐이다. 대선 전 개헌안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은 인터뷰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2~3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4~5월 중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판이한 시각을 드러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노회찬 의원. /경남도민일보 DB

이어 그는 "그렇다고 개헌을 다음 정권으로 마냥 미뤄버리면 동력을 상실한다. 차기 집권 1년 이내 개헌을 하고 그 위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대선 후 개헌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주장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왕이면 바뀐 헌법 아래 지방선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겉으로 판이한 두 위원의 주장이 앞서 소개된 여야 대선후보 개헌 구도와 일치한다.

지방분권 개헌 전망 및 준비 정도에 대해 두 의원에게 물었다. 이주영 의원은 "개헌 준비는 이미 많이 돼 있다. 지방분권도 자치권, 재정권 측면에서 충분히 돼 있다. 준비기간이 짧다고 해서 안 들어갈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회찬 의원은 "교육자치, 경찰자치, 지방재정 등 자치권 확보가 핵심이다. 광역시를 추진하는 창원시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2단계 행정체제 연구와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김재경(바른정당·진주 을) 의원도 국회 개헌특위 위원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일균 기자

    • 이일균 기자
  • 진실을 향해 뚜벅 뚜벅 걸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