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리산댐 건설과 댐 건설 이후 확보된 상수원수를 모두 부산과 울산에만 공급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파문이 예상된다.

댐 건설 예정지인 함양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대거 파괴하고, 전북 남원 등 인접지 주민에게 운무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물 생산 저하 등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상수원수를 확보해 부산과 울산에 주겠다는 발상이다.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는 7일 열린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식수 1급수 공급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도는 이날 2단계 식수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현재 63만 6000t 규모인 낙동강 취수 원수를 합천 조정지댐 50만t과 중·소규모댐 20만t 등에서 확보한 1급수로 대체해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4개 시·군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양산, 의령, 산청, 함양, 거창 등 5개 시·군은 소규모 댐에서 확보한 43만t으로 식수 자립화를 도모하고, 거제와 고성, 남해, 하동 등은 보조식수원에서 확보한 15만t 원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도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결과를 토대로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안이다. 이들 내용은 이전에 도가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지리산댐 건설로 확보된 46만t과 강변여과수 61만t 등 107만t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하겠다는 2단계 방안이다.

도는 현재 홍수조절용에 묶인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 총 저수량을 6700만t에서 1억 7000만t으로 늘린 후 이곳에서 취수한 상수원수 46만t 전량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지리산댐 건설이 그동안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둬 식수 불안에 떠는 도민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한 후 남은 물을 부산 등지에 공급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한 도민 판단과는 전혀 딴판이다.

도는 아울러 부산 등지에 줄 강변여과수 61만t도 장기적으로 중·소규모댐을 건설해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도내 중·서부권 중·소규모 댐 건설지 조사와 댐 건설계획 수립을 건의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곧 댐 건설로 일부 도민이 볼 환경, 경제, 생활 분야 피해를 부산, 울산시민 혜택으로 환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는 현재 추경예산안에 이들 계획의 실효성을 따질 '식수 1급수 공급방안 기본구상 용역'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도 방침에 도의회 건설소방위원들이 발끈했다.

박병영(새누리당·김해4) 의원은 "당장 도민 중에서도 문제가 많은 강변여과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민원이 잇따르는데 지리산댐 물 전량을 부산과 울산에 제공하고 댐을 더 지어 또 그 물을 제공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지리산댐 물은 먼저 경남도민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대열(새누리당·고성2) 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리산댐 물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하면서 피해를 보는 도민은 없어야 하지 않으냐"면서 "환경문제 등도 잘 따져보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부 건설소방위원장도 "지리산댐을 막아 경남 사람 먹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를 부산, 울산에 주겠다는 것은 여러 상황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김대형 도 하천과장은 "이 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값을 받게 돼 있다. 댐 건설 후 물을 수자원공사에 팔면 20%, 다목적댐 건설로 발전 방류를 하게 되면 6%를 지역에서 받게 된다"면서 "댐 건설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댐 주변 지원 사업 등으로 환원되는 만큼 지역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댐이 건설되려면 족히 20년이 걸린다. 지리산댐 물 부산, 울산 공급은 그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1급수 좋은 물을 주는 만큼 물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