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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측근이 주민 직접참여 훼손"

[지방자치의 눈으로 본 홍준표 도정] 3부 전문가에게 듣는다 (2) 김두관 국회의원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6년 08월 08일 월요일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 갑) 국회의원만큼 이 나라 행정단위 관리 경험을 두루 겪은 인물이 있을까. 남해 고현면 이장부터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경남지사까지 역임했다. <김두관의 지방자치 이야기>를 저술할 만큼 지방자치 전도사이기도 하다. 현 홍준표 지사 재임 직전 2년간 경남지사를 했던 그는 도민에 대한 사과와 홍 지사에 대한 당부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2012년 도지사직 사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민들에게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께 드린 상처는 경남의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로 갚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불통과 강행으로 지방자치를 후퇴시킨 단체장이 아닌, 경남의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도지사로 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칙 갖고 지방자치 합시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으나 19대 국회 종료로 폐지된 '지방일괄이양법안' 한계부터 지적했다.

"정부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법정 수임사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동시에 개정해야 함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돼 있어 기관위임사무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지도·감독·시정명령 등 중앙정부 간섭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없다."

이 대목에서 그는 자신이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2003년 마련한 지방분권 3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을 언급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가까운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수행할 수 없는 국가 본래 기능을 하는 보충적 존재가 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 의원이 언급한 3원칙은 이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3대 원칙이 됐다. '선 분권 후 보완',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등이다.

국회의원실에서 인터뷰하는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실

결론으로 김 의원은 "이양 대상 사무를 결정하고 일괄 이양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방자치 개선 의지는 특히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추진에서 읽힌다. 그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작 지방정부는 빠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행정, 재정, 세제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위임사무를 지방정부가 거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지사 재직 때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반대해 소송까지 했던 경험에서 나온 방안이다.

핵심 중 핵심인 지방재정권 강화를 위해 김 의원은 예의 지방자치 3원칙 중 '포괄성의 원칙'을 언급했다. 지자체로 사무를 이양할 경우 재원·인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8 대 2의 구조, 반면 재정 지출은 53 대 47인 모순을 바로잡는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을 꼽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초기 13.27%였던 지방교부세율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9.24%까지 인상됐지만 이후 10년 넘게 제자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2010년 20.27%에서 정체돼 있는 점, 지방소비세율도 11%로 여전히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주민참여 방안 강화에 대해 김 의원은 행자부 장관 때 마련한 '주민투표법'을 예로 들었다. "지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요건을 낮추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효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경남지방분권조례 실제 역할을

2013년 이후 홍준표 도정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직전 자신이 도지사로 있을 때 강조했던 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시·군의 자치권 보장부터 강조했다"고 먼저 밝혔다.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시·군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그의 평가는 홍 지사가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없애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자연스레 연결됐다. 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선심성 낭비행정으로 짓밟힌 점을 언급한 김 의원은 "도가 채무 제로에 집착했던 사이 지역경제와 도민 삶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채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채무 제로에 집착하면서 도민이 원하는 예산,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은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세입예산은 결산기준 2012년 6조 6000억 원에서 2015년 8조 6000억 원으로 2조 원이나 증가했다. 2015년 세출예산은 2012년보다 문화·체육·관광 부문, 사회복지예산 중 주택·노동·보훈 부문에서 크게 줄었다. 경제 근간인 산업·중소기업·농림해양수산 부문 예산도 줄었다. 2014년 전국 경제성장률이 3.3%였지만, 같은 해 경남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0.99%에 그친 점이 관련이 없는지 따져야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가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점에 대해 기대와 당부를 표했다. 특히 3년 단위로 도지사가 추진계획을 세우게 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분권 추진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천명 수준을 넘어 실질적 분권 추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곧바로 쓴소리로 되돌아갔다. 지방자치 주민 직접참여 방안인 주민소환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다. 최근 홍 지사 측근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언급됐다.

"이는 주민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주민소환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면 단체장 스스로 더 많은 감시와 견제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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