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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무상급식 학교 사상 최다

전국 100곳 중 74곳꼴…진보 교육감 당선 후 매년 증가세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2016년 03월 16일 수요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곳 중 74곳꼴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무상급식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다.

김춘진(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교육부의 '2016년도 각급별·시도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3월 현재 전국 1만 163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8639곳(74.3%)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049곳 중 5783곳(95.6%), 중학교 3217곳 중 2519곳(78.3%), 고등학교 2364곳 중 337곳(14.3%)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학교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거의 매년 늘었다.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무상급식 도입 첫해인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1만 1196곳 중에서 1812곳, 16.2%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10년 들어 전체 1만 1228개 학교 중 2657개 학교(23.7%)로 늘었고, 2011년에는 전체 1만 1329개 학교 중에서 절반이 넘는 5711개 학교(50.4%)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전체 1만 1448개 학교 중에서 8315개 학교(72.6%)가 무상급식을 했다.

하지만, 2014년 들어서며 다소 주춤해졌다. 2013년 시작해 2014년을 거쳐 2015년까지 보육료 등 복지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무상급식 학교 증가에 제동이 걸렸다.

2014년에는 전체 1만 1483개 초·중·고교 가운데 8351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비율은 72.7%로 전년보다 약간 오르는 데 그쳤다.

급기야 2015년에는 2014년 11월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증세-무상복지' 논란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가 처음으로 줄었다.

2015년 3월 기준 초·중·고교 무상급식 학교는 전체 1만 1573곳 중에서 7805곳(67.4%)으로 뚝 떨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철회 파동에도 올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며 "무상급식이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기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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