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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50년' 남부내륙철·국가산단 집중

2016년 경남도 주요 도정 (1) 시기별 전망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6년 01월 11일 월요일

새해 경남 도정은 채무 제로 달성과 국가산단 추진·서부권 대개발 등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압축되는 전략사업과 무상급식·누리과정 예산 줄다리기, 주민소환 등이 핵심이다. 새해 주요 도정을 시기별·전략사업별·쟁점별 전망 등 3편으로 나눠, 한 해 도정 흐름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1월

△무상급식 실무협의 재개 =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실무협의 4차 회의가 1월 중 열린다. 도 실무위원은 박석제 농정국장과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 윤인국 정책기획관으로 재편됐다. 도는 교육청 측에 "15일이나 18일 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도의 영남권 평균 수준 지원 입장을 놓고 양 측 해석 차가 큰 상황이다.

△합천 양전산단 국토부 승인 여부 결론 = 서부 대개발 핵심 중 하나인 양전산단은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일원 99만㎡ 예정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최재영 경남도 서부대개발과장은 "산단 면적에 변화가 있고, 유치 업종과 물량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산단 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빠르면 1월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4차 중간점검회의 = 1월 중에 기획재정부 4차 중간점검회의가 예정돼 있다.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은 지난 7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비용 대비 편익 지수가 최대 관건이다. 이를 0.7~0.8 정도로 높이는 것이 과제다. 4차 회의에서 예타 통과 여부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천~거제 170.9㎞ 구간 남부내륙철도는 서부권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다.

남부내륙철도 통과 노선지역인 합천과 진주·고성·통영·거제 등 주민 500여 명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2시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 모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2월

△정부 복합리조트 선정 결과 발표 = 진해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복합리조트 공모 결과가 2월 중에 나온다. 심의기간에 따라 3월로 늦어질 수 있다. 인천 4곳과 경남 1곳, 전남 여수 1곳 등 6곳에서 최종 RFP(투자계획 제안요청서)를 제출했다. 문체부는 2곳 내외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은 부영그룹이 출자한 B.Y.월드가 제안요청서를 냈다. 제출 조건이었던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5000만 달러 이상 선 입금' 조건에서 인천 2곳에 비해 이행 시기가 늦은 점이 난점이다.

◇3~4월

△지리산케이블카 용역 중간보고 = 4월 중에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관련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 중간보고를 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전 최종 정리의 의미를 가진다. 산청군 중산리∼삼신봉∼함양군 백무동 구간 총연장 10.6㎞ 길이다. 서부대개발과는 일단 5월을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시기로 잡고 있지만 유동적이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청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승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협의 결과에 따라 신청 시기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채무 제로 달성 = 도는 상반기 중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채무 제로 원년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2년 12월 20일 홍 지사 취임 당시 1조 3488억 원에 달하던 채무는 현재 957억 원으로 줄었다. 그 결과 전국 시·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9.6%인데 반해 경남도는 2.28%로 전국에서 재정건전성이 가장 높은 상태다.

△국가산단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 진주시 정촌면·사천시 용현면 일원 항공국가산단, 밀양시 부북면 일원 나노융합국가산단,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일원 해양플랜트국가산단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조웅제 국가산단추진단 사무관은 "상반기 중에 승인 신청을 하고 국토부가 하반기 중에 이를 승인·고시하면 내년부터 부지 보상 및 공단 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제시와 한국감정원, 실수요자조합과 경남은행 등 4자가 설립한 특수법인(SPC)이 추진하는 해양플랜트산단의 경우 2월 중에 건설투자자를 확정하고 SPC 설립 변경 등기를 한다.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으로는 올 상반기 중에 창원시 팔룡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산업단지공단 물류부지에 산학융합지구 공사를 시작한다. 근로자복지관·기숙사·직장 어린이집 등이 포함되는 근로자복지타운도 함께 착공된다.

◇9~10월

△9월 중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콘퍼런스 = 미래산업본부 국제통상과에서 9월 중에 사흘간 창원컨벤션센터와 도내 일원에서 열게 된다. 2013년 처음 개최해 올해 4회째를 맞이한다. 지방정부 교류를 통해 도내 기업체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9월 중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 경남도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다. 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에 따르면 올해는 제33회 행사로 선수단 490여 명 등 1000명 정도가 참가한다. 창원컨벤션센터 일대에서 열린다. 종목은 CNC 선반 등 정규직종 20개와 3D제품디자인 등 시범직종 7개, 레저·생활 9개 종목 등이 펼쳐진다.

△10월 중 미래건강 경남 항노화산업 콘퍼런스 = 경남 미래 50년 대비 '5+1사업' 중 하나인 항노화산업 집중 연구·교류 행사로 서부권개발본부에서 10월 중에 2일간 진주시 일원에서 연다.

◇하반기 중

△국가산단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승인·고시를 한다. 이렇게 연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해당 부지 보상 및 공단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으로 하반기 중에 창원산단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공사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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