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돋보기]진주보호관찰소 이전 협의체 성과는?

진주 혁신도시 아파트에는 '보호관찰소 반대'라고 적은 크고 작은 펼침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지난 8월 시작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이하 진주보호관찰소) 혁신도시 이전 논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주보호관찰소는 내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한국세라믹기술원 맞은편에 공사가 진행 중이다.

몇몇 주민들이 시작한 이전 반대 운동은 인근 아파트 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시작했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까지 합세하면서 '판'이 커져 버렸다. 주민들 주장은 보호관찰소는 혁신도시 성격과 맞지 않고, 사전에 계획도 없었으며 공사를 하면서 안내판조차 없이 '깜깜이 공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진주보호관찰소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혁신도시 내 보호관찰소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법무부와 진주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동의 없이 주택가, 학교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가져오는 행위를 되풀이해 왔다"면서 "보호관찰소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매뉴얼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진주 혁신도시로 보호관찰소가 이전하는 것을 두고 지난 9월 진주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전 공공기관 노조들이 합세해 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김종현 기자

여기에 박대출, 김재경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만나 "주민 동의가 없는 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반드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법원, 검찰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할 때도 혁신도시 취지에 맞지 않는 기관이라 반대했었고, 보호관찰소 역시 혁신도시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전 재고를 요구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노조들도 합세하면서 반대 목소리에 무게감이 더해졌다. 이들은 반대대책위와 함께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이전 이전에는 지원책과 편의시설, 주변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이주하고 보니 허허벌판에 대중교통은 버스회사가, 공공기반시설은 각 공공기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댄다"면서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에 계획에도 없던 진주보호관찰소가 이전한다니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이들은 "이전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전 조합원과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연대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대출 의원 주문으로 4자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창구는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 보호관찰소 이전반대 비대위원장, 이전공공기관 노조위원장 등 논란의 당사자와 함께 진주시 안전건설국장도 참여했다.

지난달에 첫 회의를 연 뒤 세 차례 정도 만났고, 관계자들이 함구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각자 요구사항과 대책을 전달했고, 관계기관 등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일 국토부와 경남도, 진주시, 이전기관 관계자가 '2015 하반기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및 이전지원계획 점검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전기관 관계자들은 이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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