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8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추경예산안 승인과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를 거부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제329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경남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해 "주관 기관인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지원기관인 도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참으로 어이가 없다. 경남 무상급식 중단은 홍준표 지사 지시에 따라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끊으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경남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려 교육청은 수차례 경남도와 공식적인 협의를 제안했으나 '감사가 먼저'라는 전제 조건만 앞세워 이를 거부한 것이 바로 경남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제출한 경남도 추경예산안을 경남도의회가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발의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말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조례안은 그동안 홍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논리로 내세웠던 도교육청 감사 근거가 빈약하자 도의회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무엇보다 이는 명백한 지방의회 권한 침해 요소가 다분하기에 더욱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일 홍 지사와 새누리당 경남지역 국회의원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이른바 '감사 조례'다. 이때 당정은 이 조례 개정을 전제 조건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반영을 합의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도의원 공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에게 사실상 처리 지침과 조례안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방의회 권한 침해'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그동안 학교급식은 지방자치 고유사무라며 해결책 마련에 미온적이던 새누리당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남 무상급식 중단'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포석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며 "도내 학부모와 도민은 이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은 이와 함께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독단과 독선의 전횡을 일삼는 홍준표 지사 이중대가 되기를 거부하고, 도내 학부모와 340만 도민을 위한 민주 도정을 회복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 밖에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해결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 △경남도와 도교육청, 경남도의회, 학부모 대표(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4자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