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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전기 소비량, 산업·상업 비해 '새발의 피'

[눈부릅뜨고 보는 원자력]가정 절전캠페인 올해는 왜 안할까

이일균 기자·일부 연합뉴스 iglee@idomin.com 2015년 08월 18일 화요일

해마다 여름·겨울철이면 이어지던 가정용 전력 절전 캠페인이 올해는 주춤하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7~9월에 한해 가정용 누진제 4단계 이상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다.

올해 여름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진 걸까, 아니면 정부의 절전 의지가 시든 것일까. 왜 그럴까?

이유부터 말하면 애초부터 한국의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산업용이나 공공·상업용에 비해 상대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밝힌 용도별 전력 소비 비율이 그 근거다. 2012년 기준으로 산업용이 전제 전력 소비량의 52%였고, 공공·상업용이 32%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가정용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근본적으로 가정용 전력 소비량 자체가 절전 캠페인을 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적은 양이다. 전기요금 감면 정책까지 꺼낸 정부가 절전 캠페인을 하면 앞뒤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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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돼온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또 뭘까? 유독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74년 석유파동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가정용 전기 사용을 억제하려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했다. 그전까지 3단계이던 누진제를 2004년에 정부는 6단계로 강화했다.

올 8월 감면 시행 이전에 실제 6단계 누진제를 적용받는 가정의 전기 요금은 1단계의 11.7배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내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정용 전력 소비량과 승용차 대당 에너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산업용과 공공·상업용 전력 소비량은 해마다 늘고 있고, 이는 원자력발전소 13기 추가 건설(현 가동 중 23기 포함 원전 36기 운영 계획)로 상징되는 정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 확대정책과 직결된다. 2029년까지 연간 2.1% 이상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의 직접적 근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에너지 총조사' 결과, 그해 우리나라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는 2억 1024만 TOE(석유환산톤, 에너지 총소비량 단위)로 2010년보다 연평균 2.4%씩 증가했다.

산업부가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밝혔다.

"에너지 소비 증가의 주원인은 산업 부문이다. 2007년 이후 원료용 에너지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 원료인 나프타와 철강업의 코크스 제조용으로 사용된 유연탄 소비가 증가한 것이 큰 이유다."

실제로 2010~2013년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연평균 4.9%씩 증가했으며, 국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6.0%에서 2013년 59.4%로 상승했다. 공공·상업용 전력 소비량 증가도 이에 못지않다. 냉방용·조명용 소비 비중이 급증하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전력 소비량 증가율이 4%였다.

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김남일 본부장은 "생산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풀어야 한다. 산업에 편중된 전력소비 구조를 점차 선진국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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