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혁신 포문' 속 무상급식 핫 이슈로…대형 사안 수두룩

2014년 경남 도정은 6·4 지방선거 전과 후로 나뉜다.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도지사가 이번 6·4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면서 전반기 경남 도정은 지방선거에 묻혔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 본궤도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경남 도정은 ‘홍 지사 재선’, ‘특정감사’, ‘지리산댐’, ‘마창대교’, ‘글로벌 테마파크’, ‘무상급식’ 등으로 요약된다.

◇홍 지사 재선 = 홍 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꺾고 새누리당 후보가 됐다. 당내 경선 과정과 본선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로 공격을 받았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공격을 도청 서부청사 설치와 서부권 대개발 공약으로 돌파했다. 당내 경선 막판에는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 기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페이백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우세를 지켰다.

본선에서는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돌풍이 거셌지만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홍 지사가 자리를 지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7월 홍 지사의 2기 도정이 시작됐다.

◇특정감사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하반기 내내 경남도 감사관의 감사 결과 발표와 브리핑이 이어졌다. 예년에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도립 거창·남해대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산하기관을 비롯해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마산의료원, 가온소프트 등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어졌다.

경남도는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를 이들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안과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감사는 산하기관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재 보수, 마창대교 운영 등으로도 확대됐다.

◇지리산댐 = 홍 지사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지리산댐 이야기를 꺼냈다. 지리산댐 건설은 함양지역 주민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요지였다.

홍 지사는 이 발언을 시작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리산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댐사전검토협의회가 지리산에 홍수조절전용 댐 건설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홍 지사는 홍수조절전용 댐이 아니라 식수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 김해, 양산, 함안, 창녕 등 도내 인구 절반이 낙동강 표류수를 먹고 있는데, 지리산댐을 건설해서 이들 도민에게도 맑고 깨끗한 지리산댐 물을 공급해야 하며, 남는 물이 있으면 부산에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홍 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겁다. 한편으로 국토부는 홍 지사의 이런 줄기찬 주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창대교 = 경남도가 마창대교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마창대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법인세 포탈 의혹을 제기하면서 마창대교 측과 공방이 벌어졌다. 경남도의 주장은, 마창대교가 대주주에게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비싼 이자의 자금을 빌려와 운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창대교는 대교 운영 수익 중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해 적자가 됐고 법인세도 내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특히 마창대교가 경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같이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이 문제가 된다며 앞으로 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창대교 측은 후순위채 발행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 공방이 가열됐다.

◇글로벌 테마파크 = 홍 지사가 공을 들이는 사업 중의 하나가 진해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다. 카지노와 골프장, 콘도, 테마공원 등이 함께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7월 16일 서울에서 경남도와 폭스그룹, 빌리지로드쇼가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남도는 현재 주개발사업자와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전혀 없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무상급식 = 2013년 경남 도정에서 가장 큰 사안이 진주의료원 폐업이었다면, 2014년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다. 경남도가 지금까지 학교 무상급식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하자 경남도교육청이 월권이라며 수감을 거부했다.

이에 홍 지사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면 예산도 지원하지 않겠다며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시·군에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18개 시·군도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도의회와 시·군의회에 넘겼고, 의회도 이에 동조했다. 경남도는 이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지 말아야 한다며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도와 시·군, 도의회를 막지는 못했다. 도와 시·군을 향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철회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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