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역사 운영비 지자체 부담 검토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오후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남부내륙철도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조문환 경남발전연구원장, 김기혁 대한교통학회장, 강승필 서울대 교수,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동훈 한국철도시설공단 미래사업기획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시곤 서울과기대 교수는 '남부내륙철도 완성을 위한 서부 경남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언급하며 "남부내륙철도는 서부 경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빠진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과 서울~김천 구간의 철도 이용편익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주문했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국토교통부의 계획타당성 평가로 대체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통낙후지역을 연결하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서부 경남권 지역에 KTX+역세권 개발+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해 인구증가와 철도 수요를 증대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건설과 철도 운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KTX 역사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서부 경남권에 불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선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는 서부 경남은 물론 경남의 미래 50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남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11월 19일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뼈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조 7864억 원을 투입해 김천~거제 총 170.9㎞ 고속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