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지사는 29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본래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좌파의 어젠다인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이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 부득이 끌려들어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홍 지사는 "국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 우리 사회 전분야를 무상으로 해 복지 천국도 만들 수 있다"며 "(그러나) 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꿈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 "더는 무상 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 된다. 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할대로 악화한 지금에 와서 더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더는 경남도 등 지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 지사는 28일 저녁에도 페이스북에서 "미국 독립전쟁 당시 구호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였다"며 "최근 경남도에서 1년에 교육청에 822억 원이나 지원하는 무상급식 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하겠다고 하니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한다. 1년에 1000만 원 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를 하는데 도민 세금을 무려 822억 원이나 받아쓰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그러면 답은 자명하다. 감사 없이 지원 없다"고 못박았다.

홍 지사는 28일 저녁에는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면 예산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29일 아침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도교육청의 감사 수용 여부와 관련 없이 앞으로 더는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국은 자치권이 있었지만 영국 의회에 대표(국회의원)를 보낼 수 없었고, 그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이런저런 항목으로 미국에 과세를 해 세금을 거둬갔다. 이에 미국 국민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를 내세워 독립전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