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제기한 ㈜마창대교 법인세 포탈 의혹의 핵심인 후순위채 문제가 이미 약 5∼6년 전 경남도의회에서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 출신 김해연(48) 전 도의원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었다.

경남도는 최근 ㈜마창대교가 경남도 승인을 받지 않고 이자가 비싼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차입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내 법인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산지방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남도민일보>가 경남도의회 회의록과 김해연 전 도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김 전 의원이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당시 담당 국장, 과장 등 공무원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었다.

2009년 5월 13일 제26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날 경남도 건설방재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과정에서 민자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맥쿼리 같은 경우 후순위 대출로 483억 원에 연리 20%로 (마창대교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다. (중략) 맥쿼리는 (마창대교) 소유자이면서 자기들이 483억 원을 후순위 대출해서 연 100억 원 이상을 이자 부담으로 빼가고 있다. 그럼 결국 자기들(마창대교)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거기에 이 문제의 함정이 있다"며 마창대교가 대주주인 맥쿼리로부터 후순위채를 차입해 이미 과도하게 이자를 물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당시 김 전 의원은 법인세와 세금 탈루(포탈) 문제도 지적했다. 회의록에는 김 전 의원이 "왜 맥쿼리가 후순위 대출을 20%(이자율)로 과다하게 징수해가느냐? 결국은 법인세하고 세금 탈루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 부분과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때 회의록에 나타난 담당 국장(당시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의 답변은 "법상 문제가 없다"는 요지로 일관됐다.

김 전 의원은 이보다 앞서 2008년 9월 18일 제26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도 경남도 민자사업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짚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엉터리 통행량 예측조사와 맥쿼리의 마창대교 운영권 인수, 고금리 후순위채 차입, 그리고 이것이 경남도와 협약 위반임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창대교) 이 사업은 정부와 경남도가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위험부담률이 전혀 없는 사업이고 또한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토목 도급순위 2위 기업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해 현대해상보험에 2004년 3월 12일 자로 3092억 원에 대한 건설공사 보험을 체결했기에 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사채와 같은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저는 최근 마창대교와 관련한 일을 접하면서 경남도가 과연 주무관청으로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타 민자사업보다 월등히 비싼 통행료에 수천억 원의 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마당에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기의 교통량은 틀린 것이 당연하다는 듯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외에도 도의회 의정활동과 보도자료 등으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결국, 이는 경남도가 이 문제를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내버려둬 오다가 마치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밝혀낸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남도는 국세청에 마창대교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도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 전 도의원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도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당연하다"며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을 체결해준 공직자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시 마창대교 후순위채 문제와 관련해 <경남도민일보>에 '도, 마창대교 보전금 재협상하라'(2008년 9월 9일 자), '마창대교 재협상 공방'(2009년 3월 4일 자) 등의 기사도 실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