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고리1호기 핵발전소 해체과정에 7700억 원 지역경제효과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한국수력원자력 의뢰를 받아 6개월 연구과정을 거쳐 올해 5월 제출한 <원전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실을 통해 이 보고서 가운데 4쪽짜리 요약문을 받았다. 박 의원실은 보고서 전체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수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이 보고서에 담긴 경제효과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원전해체 계획을 주문했다. 이에 한수원 조석 사장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1호기를 2017년 정지하고 해체 절차를 밟는 것을 가정했을 때 부산시 기장군 지역에 13년간 △생산유발 5682억 원 △부가가치유발 2069억 원 △연평균 292명 등 전체 3798명 고용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수입을 593억 원으로 전망했다.

원전사업자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2013년 기준 총매출이 2.4%로 줄지만 연간 900억 원 관리·유지비가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리1호기 해체 지역파급효과는 미국 자이온 원전 해체 사례를 통한 분석이다. 자이온 원전 1기 해체비용은 5억 달러였는데 정부가 고시한 해체비용 6033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같은 원전해체 경제효과 분석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어서 앞으로 노후 원전 폐쇄 여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고리1·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폐쇄 여론이 높아지자 원전해체 추진 체계·전략·기술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활발해졌으나 경제적인 파급효과 연구는 미흡했다.

특히 학회는 원전해체에 따라 에너지 업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기술개발과 함께 적절한 시점에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사업이 진행된다면 해체 관련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원전 건설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내 여론, 대상지역 상황,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 예산 확보 등 제반 문제에 치밀한 대응과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수원 경영은 물론 원전관련 사업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체과정에서 갈등관리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주민 의견 적극 수렴을 위해 의사결정과정 투명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지난 17일 한수원 국감에서 원전 안전성 문제와 노후원전 해체, 해체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안전관리비용, 해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 원전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발전보다 싸다고 제시한 발전단가 산정 문제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홍영표 의원이 "7차 전력수급계획을 지켜볼 것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고리1호기 재연장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도 "잦은 고장, 수명 다한 것은 폐로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고리1호기 10년 더 연장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다. 월성1호기도 연장가동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건설비용이 유럽과 미국보다 절반 이상 낮은데 대해 "안전비용 축소로 발전단가를 낮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수원과 정부가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원전산업은 67%나 급성장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반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