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광역 자치단체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견해 엇갈려

국토교통부가 25일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단계인 입지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5개 시·도 공동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발표하려던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25일 오전으로 미뤘다.

수요조사 결과는 남부권에 신공항을 건설한 만한 수요가 있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런 수요조사 결과가 확정, 발표되고 나면 수요조사 연구용역 발주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와 5개 시·도의 공동합의를 거쳐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그런데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데에는 5개 시·도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 합의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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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신공항 조감도./연합뉴스

하지만,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용역에 대한 공동합의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실상 신공항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5개 시·도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국토부는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5개 시·도의 공동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이미 지난 6·4지방선거 이전부터 2~3주에 한 차례씩 5개 시·도 국장 회의를 열어 여러 차례 조율을 시도해왔다.

여기서 경남, 울산, 대구, 경북과 부산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는 부산시가 공동합의문에 '김해공항 존치'와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남부권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민항 기능까지 통합 흡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부산이 주장하는 김해공항 존치를 명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또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은 가덕도에 해상공항을 건설하면 소음 걱정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이를 명문화하면 가덕도에 크게 유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시·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대구·경북 등은 부산이 김해공항 존치와 24시간 운영을 공동합의문에 넣을 것을 고집한다면, '1시간 접근성'도 공동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시간 이내 접근성은 5개 시·도 어디에서나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이는 밀양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남부권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2011년 정부가 남부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기 전까지 5개 시도가 신공항 유치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했던 모양새가 다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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