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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 물동량 급증 새 항만 필요하다더니…

[마산만 매립, 그 20년 간의 기록] (5) 개발계획 확정 모순된 논리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4년 07월 17일 목요일

1994년 최초로 언급됐던 마산항 개발계획은 1996년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으로 확대 제안됐다.

다소 변경된 내용으로 1999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지정됐던 개발계획은 2000년 11월 고시를 거쳐 2001년 6월 마산항컨테이너터미널(주)와 협약을 하면서 사실상 가포신항 계획으로 확정했다. 이어 2013년 12월 30일에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시가 서항·가포지구 개발협약을 하면서 서항지구 매립계획, 즉 해양신도시 개발계획까지 확정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시했던 핵심적 개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시기별 기본계획과 광역계획 속에 매번 언급됐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개발연구실이 내놓은 '마산항 광역개발 촉진방안'은 마산항 개발논리와 근거를 압축하고 있다.

◇처음엔 물동량 급증하니 새 항만 지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마산항 광역개발 촉진방안은 2000년 2월 25일 마산항발전협의회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주최한 '새천년 경남 발전과 마산항의 역할' 행사에서 공개됐다. 한정된 대상이었지만, 마산항 개발계획이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된 날이다.

가포A지구 12만평을 매립해 컨테이너부두 2만t급 2선석과 다목적부두 3만t급 2선석, 서항지구 26만평을 매립해 준설토투기장으로 한다는 개발계획의 뼈대가 먼저 제시됐다. 이어 장문의 마산항 광역개발 촉진방안이 소개됐다. 개발의 근거와 필요성, 방향이 주 내용이었다.

우선 항만시설 이용현황에서 마산항 총화물량은 1994년 961만t에서 1996년 1151만t으로 증가했으나, 1998년에는 966만t으로 줄었다고 했다. 컨테이너화물 처리량도 1997년 3만7669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하나)로 성장했으나 1998년 2만7320TEU로 감소했다. 이래 놓고 자료 10쪽 항만시설 수급전망에서는 마산항 물동량이 2011년 2622만t, 2020년 357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근거는 없었다. 4쪽에서도 마산항 처리 컨테이너화물이 연평균 4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앞뒤 맞지 않는 설명을 붙였다.

5쪽 이후 마산항 항만이용상의 문제점 분석은 더 자세하다. 마산항 개발의 또다른 근거가 된 부분이다.

'마산항의 항만시설확보율은 다른 항만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상태임에도 물동량 처리실적은 전국 11위로 부진하다. 원인으로는 개설항로의 부진, 배후연계수송로의 미비 등 화주에게 불리한 요인과 하역설비의 부족 등 선사들이 마산항을 기피하는 요인을 들 수 있다. 마산항 배후지의 화주들은 선박기항 횟수의 부족과 배후연계수송시설의 미비 그리고 운송관련 업체 부족 등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들고 있다. …기존 개설된 컨테이너 정기항로만으로는 화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항만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복잡한 도심 교통망을 관통할 수밖에 없어 양호한 배후 수송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산신항만은 마산 도심지를 벗어나 건설되는 것이 권장되며 항만의 주 수송망 역시 도심교통망을 우회하여 배후 내륙 수송망과 연계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나중엔 항만설비만 갖추면 물동량 는다

'운송관련 업체가 부족하다. 모든 운송 관련 전문업체 및 부대시설이 부산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항 배후권역의 화주들은 부산항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해외선사 및 국적선사의 기항지 또는 출발항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른 운송관련 업체 또한 부산에만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경우 항만이용료와 컨테이너세 등이 저렴한 여타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선사의 애로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선사의 기항지 결정요인은 국내기항지의 경우 배후물동량을, 외국기항지의 경우 항만시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선사들이 마산항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화물량의 부족, 하역설비, 보관설비의 미비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내외 설비가 부족하고, 인근 부산신항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경쟁력 등 한계가 분명한데도 물동량은 어떻게 10년 단위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일까. 컨테이너 물량은 또 어떻게 연 40.9% 이상 증가한다는 것일까. 구체적인 물동량 전망치까지 덧붙였다.

'마산항 하역능력을 바탕으로 장래 마산항 소요물동량을 산정하면 컨테이너를 제외한 시설소요 물동량은 2006년에 169만3000t, 2011년에 447만8000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6년에 18만4000TEU, 2006년에 29만TEU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13쪽 표12-마산항 소요화물량 추정)'

왼쪽부터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두산중공업 옆 마산항 제5부두와 4부두, 건너편 마산자유무역지역 앞 제3부두를 아우르는 2012년 3월의 마산만. /박일호 기자

자료는 위 마산항의 운영 문제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마산항 개발 방향을 내놨다.

'1998년 기준 하역능력 대비 마산항의 시설 확보율은 115.8%로 전국평균 8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항만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확보율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남해안권 제2의 국제교역 전진기지 항만의 개발,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국제해상 신도시의 개발, 중소형 연근해 컨테이너 중심기지항의 개발, 남해 동남권 지역의 종합물류거점항만의 개발, 배후권의 공업단지 및 무역지원항의 개발,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관련계획의 수용 및 조화(개발 방향) … 그에 따른 단계별 항만개발규모는 2001년 2선석, 2006년 5선석, 2011년 9선석 및 2020년 19선석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마산항이 가진 당시의 조건대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출수 없다는 논리와 2000년대 2010년대 끊임없이 항만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된다는 것일까? 묘한 논리다.

◇수익성 마이너스, 도시용지 조성으로 커버

광역개발 촉진방안 중 항만민자유치 개선방안, 특히 수익성 분석결과는 주목된다.

우선 마산항 민간투자 1단계 사업으로서 980m 부두건설사업에 대한 수익성 분석결과. 건설기간 및 전체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불변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NPV)는 '-490억원'이라고 했다. 마이너스….

또, 불변내부수익률은 5.03%로서 수익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현금유출은 총 1조4735억원(NPV는 2621억원)으로 예상됐고, 그중 항만건설비는 2007억원, 운영비용은 8330억원이었다. 현금유입은 1조4735억원(NPV는 2132억원), 운영수입은 1조4735억원이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결과는 NPV -490억원, IRR은 5.03%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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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마산항 민간투자 1단계사업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본 사업만으로는 수익성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이었다. 또 자기자본 비율은 25%로 분석하는 경우 운영기간 중 단기차입금의 합계가 1조1995억원, 최대단기차입금이 1207억원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항만건설 및 운영비용의 규모가 항만운영 수입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운영초기의 운영수입 발생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뒤,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마산항 민간투자사업의 정책적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부대사업의 시행이나 정부지원 등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마산항 부대사업 예정지구인 서항지구는 육지부와 해안부 매립으로 조성될 계획이나 육지부의 토지는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마산시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이다. 따라서 서항지구를 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부대사업지구로 편입되는 약 7만2000평의 용지 가운데서 건축물의 철거와 대체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만큼은 대상지역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가 준설토투기장의 가호안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자기부담으로 지반을 개향하는 등 일련의 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수익성을 보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전까지 제시됐던 마산항 개발계획의 근거와 목적을 일거에 뒤집어버리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마산항 개발사업의 수익성은 저조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항지구 매립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 논리는 마산항 개발이 해양신도시 조성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드러냈다.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은 이렇게 완결성을 갖게 됐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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