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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LNG발전소 유치효과 '뜨거운 감자'

[유권자가 갑이다-이것이 쟁점] (5)통영시장

허동정 기자 2mile@idomin.com 2014년 02월 28일 금요일

LNG발전소(조감도) 유치 문제가 통영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 시장이 발전소 유치로 고용·세수 확보 등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다른 출마예정자는 '고용과 세수입이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어민과 주민 피해가 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 시장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할 정도였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영시 채무를 둘러싸고 전·현직 시장의 공방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전임 시장 때 확정된 수백억 원짜리 국비사업 자체를 반납한 사실 등은 선거 기간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장 출마자는 새누리당 공천 희망자와 무소속으로 나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 희망자는 강부근(67) 전 재향군인회장과 강석주(51) 도의원, 김동진(63) 현 시장, 박청정(71) 전 해군사관학교 교수, 정동영(59) 전 시의원이 있다. 진의장(69) 전 시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27일 현재까지 김동진 시장과 정동영 전 시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LNG발전소 문제 = LNG발전소는 김동진 현 시장이 야심 차게 밀어붙인 사업이다.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란 점과 28개월 공사기간 중 연 20만 명 고용 효과와 350여억 원의 특별지원 사업비 지원, 매년 15억 원 정도의 세수입, 인구 증대 등을 통영시는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을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 추진했다며 처음부터 저항에 부딪혔고, 현재 논란 중이다. 정부에 사업 유치 의견서 제출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시의회 승인과 주민 동의를 거쳐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시의회가 승인 거부했던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올 2월 현재 발전소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발전소 부지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진 시장 외에 진의장·강석주 예비후보, 정동영 전 시의원 등 출마자 대부분은 LNG발전소가 유치되더라도 실질 고용이 많지 않고 송전탑과 송전선로 문제, 굴 등 수산자원을 이용한 고용 효과가 훨씬 커 환경보전이 더 큰 이익이라며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

광도면에 건립한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처럼 LNG발전소도 지역민 고용 효과가 낮을 것이란 것이 이들 후보가 반대하는 이유다.

특히 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반대 후보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LNG발전소 문제는 이번 6·4 지방선거 통영지역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도비 357억 원 반납 = 이번 통영시장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쉽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서호천 국비 반납 논란'이다.

"전임 시장이 따온 국·도비 357억 원(국비 294억 원)을 현 시장이 반납해 버렸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2010년 진의장 전 시장 시절 통영시가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추진했지만, 현 시장 들어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 통영시는 서호천 개발 사업 포기에 대해 개발로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법적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이 대체도로 보상비가 수백억 원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서호천 개발 포기는 충렬사와 서호동 구도심을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어, 후보 상호 간 찬반 공세가 예상된다.

◇통영시 디폴트 발언 = 김동진 현 시장이 지난해 3월 "전 시장(진의장 시장)이 592억 원의 빚을 내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 빚을 갚고자 광도면 죽림 시 소유 땅을 팔아 540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땅 판 돈은 지방채 상환 50억 원, 시비 미부담 사업비와 자체 사업비 201억 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 전 시장은 "시의 빚이라 함은 기채 발행을 말하는데 내가 재임 당시에는 590억 원이라는 기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 계속 이런 식(디폴트)으로 말하면 현 시장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그 뒤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15일 출마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이런 디폴트 논란과 시 소유 '땅을 왜 팔았는지'에 대한 이유, '판 돈의 용처' 등에 대해 현 시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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