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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또 하나의 계급 비정규직' 해법 모색 서울 좌담회

이미지 기자 image@idomin.com 입력 : 2013-11-11 11:15:09 월     노출 : 2013-11-11 11:15:09 월

‘또 하나의 계급 비정규직’ 해법 모색 서울 좌담회

- 일시·장소: 11월 8일 서울 경향신문사 건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회의실

- 좌장: 이종래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 토론자
1. 정길채 민주당 정책실 노동 전문위원
2. 이상우 전국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3. 김진혁 공공운수노조·연맹 비정규직전략조직실장
4. 이성종 전국민간서비스산업연맹 정책실장
5.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6. 이시우 경남도민일보 ‘또 하나의 계급 비정규직’ 기획취재팀장

◇고착화하는 비정규직

△이종래 부소장 = 일단 조직에서 온 분들은 조직 비정규직 사업들, 조직하는 데 어려움점 얘기하고 당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준비와 쟁점 이야기 해 달라. 단체에서는 조직들이나 당이 제대로 뭘 못하고 있는지 신랄한 이야기 해 달라. 금속노조부터 이야기하자.

△이상우 = 금속은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데 비정규직고용형태는 간접고용인 사내하도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같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간접고용문제가 비정규직 핵심이 되고 있다.
사용정도는 자동차만 해도 거의 정규직대비 30% 사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규직 2만 명에 비정규직 1만 명인데 자동차업종은 노조 힘이 세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철강 쪽은 포스코도 말할 것도 없이 경영목표가 정규직 30%에 사내하청 70% 인원이 충원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만 해도 실제적으로 정규직 2000명인데 사내하청이 이미 4000명을 넘었선 구도다. 더 나아가 조선업은 공정 70~80%를 사내하도급이 담당하고 있다. 배 하나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만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세계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은 1만 8000명인데 사내하청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생산중심이 간접고용인 사내하도급으로 넘어가고 있다. 생산 공정 분할되면서 사내하도급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고민이다. 현재 도급과 파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소송이 매개가 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락된 것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화두다. 8개사 업종의 3600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고 있다. 8개 사업장에는 현대, 삼성, 기아, 지엠대우 주력사업이 다 들어가 있다. 하도급화돼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소송이다. 또 핵심은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 정규직 전환이 어떻게 되느냐다. 전체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도 마찬가지다. 20년 불법고용이라고 주장하고 1004명이 소송에 들어갔다. 정규직 전환이 핵심적 사안과 고민이다. 병행되서 조직화가 되어 있다.

△이성종 = 서비스얘기를 하자면 전체 고용인구의 70% 정도가 서비스산업을 공공과 민간을 나누는데 공공은 이슈화가 되어 있다. 민간은 방치되고 비정규직율이 높고 많은 업종에 분포 사회적 이슈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민이 깊다. 특히 외주화되어 있거나 간접고용 분야 대부분이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이다. 올초 이마트 1만 명 외주화된 인력들이 정규직화했는데 이유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조사해보니 소지가 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 관련 내용과 해서 100억 원 이상 내면 물리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거다. 이런 것들이 유통업에 퍼져있다. 관광업도 호텔분야도 97 이후 비정규직 급속화됐고 외주화 인원 대부분 계열사다. 결국 따져보면 호텔 관리자 감독 받지만 아웃소싱이다. 많이 법적으로 여러 평결 특히 서비스업종은 특고(특수고용직)가 많다. 학습지교사들, 대리운전기사들, 여행사가이드 등 민간산업 특고가 존재해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서비스산업 내 비정규직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김진혁 =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는 이슈화 사실이고 대대수 정부에서 박근혜 대선공약 이야기 했지만 비정규직 얘기했지만 실제 정규직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직 공무원, 행정직공무원들로 일반직 전환 계획 나와 있지만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상 이하도 아니다. 실질적인 처우 근로조건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예산배정도 안돼. 각 기관마다 알아서하라는 상황이다. 그 문제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은 그 대상들도 직고용 일부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된다하더라도 각종 조례와 내부규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평가, 업무이행과정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조항도 별도로 만들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정규직전환 이해하면 안 돼. 공공부문에는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으로 크게 분류하는데 실제 그 속에는 직고용 간접, 특수고용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수고용에는 우체국에 위탁택배업자들은 차량 운전자들로 이분들 말고도 재택위탁집배원이라고 있는데, 대도시 형성되어 오토바이로 이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직접 배달하는 직군이다. 이들도 특수고용형태다. 이번 국정감사 때도 이슈화 됐었어. 이런 얘기들이 이슈화되고 나오면 정부부처나 해당기관에서는 대충 뭔가 해 보겠나 대책을 내놓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하나도 안 나온다. 현장에서는 변화된 게 없다. 노동자입장에서는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다.
정부가 직간접 모두 비정규직 36만 명이라고 했는데 학교 비정규직만 40만 명이라고 교육부에서 통계를 냈다.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명확치 않다. 직접고용말고 간접고용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는 실태조사부터 해라는 이야기를 한다. 정부정책은 없다고 보면 된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 간접고용문제와 관련해 인천공항 파업준비를 했고 3시간 경고 파업했는데 이로 인해 인천공항은 노조 파괴시나리오를 작성했고 하청업체에 명했다. 민주당에서도 방문했지만 욕만 하고 나오는 상황이다. 불법파견소지가 있고 민영화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정규직노동자만의 투쟁이아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의 투쟁으로 자리매김해야하는데 임단협 때 투쟁해야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어떻게 확장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또 하나는 원자력연구원이 원직복직판정을 받았지만 원장이 버티고 있다. 지금은 비정규직 관련 대책 내놓을 것이다. 공공부문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과 형성되어 있어 정부정책과 직접 맞닿아있기 때문에 조직화가 크게 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자체와 학교는 조직되어 있지만. 행정기관 조직률은 낮은 편이다. 조직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정부 압박하는 방식 사업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부 통계조차 맞지 않아”

△이종래 부소장 =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숫자 파악한 게 있나?

△정길채 전문위원 = 직접고용 관련은 4월에 나온 게 있다. 간접고용은 수적 파악조차 안돼. 국감에서 문제제기 했는데 고용노동부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알고 있는 자료가 고용노동부 발표 정도다.

△이종래 부소장 = 수로 확인된 것인가?

△정길채 전문위원 = 공공 36만 명 중 직접고용 22만 간접고용 12만으로 알고 있다. 2011년 데이터다. 올 4월은 직접고용 24만 명 간접고용 12만 명이다.

△이종래 부소장 = 이 수치 가지고 예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4만 고용할 예산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가?

△정길채 전문위원 = 2014년도 예산에는 정규직예산 없는 걸로 확인됐다. 2014년 예산안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말 그대로 계약만 무기계약화시키는 정규직화아니냐? 예산에 아무런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여지가 없느냐고 문제제기했다.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예산 자체가 본인들은 필요없다고 느끼더라. 약속이 무기계약이었고 근로개선은 아니다.

△김진혁 = 인권위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1억 2000원 요구했는데 1억 원 깎였다더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잘랐다. 힘센 기재부나 국토부 무기계약직 처우는 더 높다. 상대적으로 다른데보다 높다. 행정기관 무기계약보면 호봉제가 도입한데 있다.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정규직과는 차이가 난다. 병가일수도 차이를 두고 있다. 경찰청 비정규직 주무관 노조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에도 국토교통부에도 노조가 있다. 그런데 행정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국세청이나 검찰청 등은 전국에 걸쳐 기백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청 1~2명씩 있다보니까 노조를 만들기가 어려운 조건이야. 산별적으로 어떻게 묶을 거냐 고민하고 있다.

△정길채 = 관련해서 말하면 고용노동부 안에 중점 둔 공약하나는 4개정도가 노조로 조직화되어있는데 각각 처우와 조건이 다르다. 고용노동부가 비공개적으로 단일직군화하고 싶어한다. 고용노동부 내 비정규직은 상향화된 하나의 모델링을 만들어야한다고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책과 관련한 대표 의제로 2014년 예산에 제기가 될 거다. 4개 직군은 직업상담원과 단시간근로자(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의 단일직군화시킬 계획이다. 공무원화 시키는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기본급 120만 원에 성과상여금 등 연 2000만 원인데 직업상담원은 기본급 180만 원에 상여금 600%, 연 2800만 원이야. 직업상담원 기준에 맞춰서 단일화시키겠다.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고용부 예산에 반영해서 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쟁점, 외주화와 간접고용 형태로 이동”

△이종래 = 동부가 지역별로 고용안전센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생겼고 직업 종류 많아지니까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시혜기보다는. 민간서비스업의 이마트 이후 전개가 어떻게 됐느냐?

△이성종 = 이마트사업부는 촉발이 노동조합관련 내용 불법사찰로 시작이 됐다. 조사를 해보니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도급근로자들이 많았고 재차 감독해보니 소지가 컸다. 자율적으로 조취하든지 과태료를 내라고 노동부가 최총 결정을 내리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됐다. 정규직화에 허점이 있다. 계약기간이 무기계약이 된거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은 비정규직과 같다.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보호법 취지에 맞게 만들어야하는데 기업들이 하위직을 만들고 준비직 명칭까지 써가면서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유통업은 이마트가 상징화하면서 다른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른 업체도 외주화하는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일부 외주화됐던 파견직 사원들을정규직화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결과는 긍정적이긴 한데 오래 잠복된 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 찾아내어서 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

△이종래 = 이마트 노조원은?

△이성종 = 이마트노조원은 제가 대표교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25차례 했고 교섭 3분의1정도는합의를 했고 3분의 1정도는 논의 중이다. 형식 교섭 임하고 있지만 노사협의회 중심으로 현장움직임을 회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소수 노조로 바라보는 관점이 강하다. 이 애들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태도다. 하지만 밖으로 밝혀진 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해. 형식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해. 노조원원 땡땡땡이다. 홈플러스노조도 범삼성계열인데 마찬가지다.

△이종래 = 복수노조 움직임은?

△이성종 = 복수노조라는 게 이전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직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이종래 = 교섭이 25차례나 했다는 것은 교섭을 할 마음이 없다는 것 아닌가?

△이성종 = 과정에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소지가 있어서 교섭을 두 달 동안 중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교섭 의미가 없다고 봤다. 노조 제기하니까 조심하자 멘트를 했단다. 여전히 현장은 비노조기업 문화에 젖어있다.

△이종래 = 자동차 업종에서는 불법파견 소송을 이야기했는데 기쁜 소식만은 아니다. 언제부턴가 금속노조가 사법부에 힘을 빌려 승소해야 움직이려 한다. 혹시 조선업에서는 비슷한 불법파견 소송을 준비하는 게 있나?

△이상우 = 조선에는 없다. STX조선이 유력하게 소송 승소 가능성 높다고 봐서 진행 중이었는데 취하됐다. 조선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시우 = 그 내용을 우리 지역이라서 알고 있다. 해당 (비정규직) 주체가 합의해서 어렵게 됐다.

△이종래 = 조선업은 사내하청이 자동차보다 규모 양이 비교 안 된다. 예를 들어 에스티엑스는 정규직1명에 비정규직 8명이라고 현장에서는 12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실태는 파악이 되는건가?

△이상우 = 실태야 파악이 되고 있다. 이미 사내하청 비율이 조선협회에서 발표를 한다. 비율이 회사공정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한 사내하도급이 멈추는 게 아니라 분화해서 물량팀이라고 해서 다단계하도급으로 분화되고 있다. 사내하도급을 넘어서 특수고용직을 만들고 싶은 것 같다. 노동자와의 대등한 계약관계, 종속적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간 계약 자유원칙에 의해서 1대1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노동자 권리와 지위 뺏기는 게 목표처럼 보여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 고착화 악화하는 다단계하도급형태로 물량팀으로 가고 있다. 물량팀은 심각해. 사내하도급에 속해 있는 정규직군이 있는 것이고 예비적으로 10명 단위 물량팀 2~3개 있는 것인데, 팀장 1명 등록해놓고 물량 떼는 대로 나눠 먹는 식이다. 잘 안 맞거나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부가 다 인정하는 것이다. 사내하도급을 하던 물량팀을 하던 물량팀에서 특고를 만들어 독자사업주를 만들던 다 인정하는 것. 물량팀을 하든 개개인별로 특고를 하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인정하는 것. 물량팀 임금체불되면 물량팀장이 책임지는 제도 실체가없는 산재도 마찬가지. 원청은 아무책임도 지지 않는 조선이 가는 방향이 아마도 비정규직 문제 쟁점은 옮겨진 것이다. 그 전에 비정규직문제쟁점은 기간이었는데 파견업종을 28개로 하느냐 32개로 하느냐인데 피곤하니깐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접고용으로 돌리고 무조건 계약자원칙에 의해서 다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세련된 경영방식이라고 하더라. 유능한 경영방침인 것처럼 하고 있다. 핵심이 간접고용문제로 규제가 시급해. 현재 소송이 이뤄지는 건 비겁한 건데 힘으로 돌파가 안 되니까. 소송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건 파견법에 간접고용 규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끈이 남아있다. 소송이 집단화되는 것이다. 아마 그것마저 없어지면 간접고용 일반화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되면 이마저도 없어질 수 있다.

△김진혁 = 공공부문도 비슷하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을 고착화해 비정규직을 확산한 것이다. 대책 자체가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화 고착화시키고 있다. 98년이후 한국통신부터 쭉 투쟁이 진행되어왔는데 김대중 정부부터 민간위탁외주화가, 노무현정권도 비정규직확대 외주화실시, 이러한 정책이 이명박 시절에는 아예 대놓고 진행해왔다. 철도는 자회사설립으로 지자체는 시설공단을 세워서 시설공단 내 정규직이지만 시에서 보면 외주화하는 방식이다. 시설 공단 내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지는 형태. 계속 세분화되고 정규직 있어야 할 사람들이 비정규직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부 정책과 법제도를 만들 때마다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어왔다. 어떻게 할거냐가 문제다. 인천공항 투쟁이 갑갑한 상황이다.

△이시우 = 참고하면 창원시가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1, 비정규직이 4정도다.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전국에서 자치단체 노조는 일반노조와 공공운수노조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노조가 경남에서는 힘이 세다. 통영, 거제 갔다 왔는데 대우조선에서 물량팀에 있다가 지금은 1차하도급에 정규직 만났던 사람과 통영에서 만났던 사람은 계속 물량팀만 근무했다. 금속노조 최근 2012년 11월에 낸 과제를 보니까 박종식 연구위원이 쓴거에 잘 나와있는데 여기 없는 게 물량팀이 기본 1년이더라. 겨의 계약형태는 3개월, 4개월 끊어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현장에 가면 상당히 심각하고. 중급이하 조선소 내려가면 물량팀 자체가 4~50%가 된다.

△이상우 = 간접고용제도가 얼마나 좋으냐면 산재가 현대중공업 주변에 정형외과 성행한다더라. 다리 부러져서 깁스하고 다니는데 현대중공업 무재해로 표창받고 그런다. 산재보상금 할인받고. 왜냐하면 하도급 물량팀은 하청 산재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종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령을 보면 도급사업주가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책임을 강화했다. 건설업종 있는데 제조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조업도 다단계 하도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노사관계 사용자로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중요한 산업안전 문제로만 특화시켜서 충분히 별도의 다른 법을 만들어 강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책임을 물릴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해보면 좋을 듯하다.

△이종래 = 금속노조지회들은 산업재해가 나면 노조가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는 괜찮은데. 문제는 미조직 사업장들이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다. 이성종국장말대로 98년 근로자파견법이 통과되고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문제가 쟁점이 되고 법 이름 앞에 비정규직보호법률이라는 보호자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양산됐다는 거다. 당시 노동계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금 현재 당시 직접고용문제가 논란이었지만 법 통과이후 금속경남지부조사해보니 직고는 제로더라. 모두 간접고용이더라. 자본은 그만큼 빨리 움직여. 민주당은 비정규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

△정길채 = 공식적으로 국민정부, 참여정부 이후에 MB 정부때 비정규특위라는 것을 발족하고 , 2011년에 공식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내부에서 정리한 적이 있었다. 가장 기본 방향은 정규직 확대하고 비정규직차별시정 이런 방향이다. 이런 부분이 지난 4월 총선, 12월 대선에공약화돼 진행됐다. 19대 개원하자마다 기간제법 시정 등 노동계 안 거의 수용했다. 입안해서 계류상태디.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도 노동계안 거의 수용했다. 현재 계류중이다. 문제는 19대 국회 넘어와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 역할 속에서는 비정규직만큼은 노동계와 시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안문제 풀려고 올 2월 양당 정책, 원내대표 회의에서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풀자는 제안까지 나왔지만, 새누리당이 상임위에서 해야지 왜 별도로 특위를 하느냐 그래놓고 아직 비정규직법안은 다루지 않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의지는 그 어느 시기보다 노동계에 요구를 받아 안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법, 제도적 해법은?

△이종래 =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지 얼마 안 되서 경제민주화법을 준비를 했는데 고용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 게 있나?

△정길채 = 경제민주화법 어떤 거? 언론에 잘못 나거나 오해가 있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새로운 법을 입안했던 거 아니라 입안했던 것을 묶었고 경제민주화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는 노동 관련해서는 비정규직법안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었어. 기간제법, 파견법이 들어가 있었다.

△김진혁 = 뜬금 없을수도 있는데 기간제법 혹은 파견법에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 일도 2배로 늘어나는데 법을 아예 개정이 아니라 폐기를 정치권에서 제기를 할 수는 없나?

△이상우 = 그것보다는 제도개선 핵심내용이 뭐가 되어야 하는냐 문제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건데 사용사유제한 문제다. 아니 돈 많이 벌려면 노동유연성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대립을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거다.

△정길채 =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비정규직직군이 파견법 폐지 등 법안이 없앤다고 파견 노동자들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제 입장은 파견법폐지에 관한 논의가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기존 파견법을 개정해서 사용사유제한문제와 도급과 파견 구분문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책임 등 위주로 정리가 됐다.

△이종래 = 노무현 정부 때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이유는 사용사유화제한이었다. 사용사유제한을 비정규직보호법에 담겨있지 않은 한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박근혜 문재인 할 것 없이 모두 사용사유제 모두 인정하더라. 하여간 문구는 없었어도, TV토론회 나와서는 뭐든 다하겠다는 입장이더라.

△박점규 = 사실 대안 얘기를 하는데 실태조사의 문제가 중요하다. 노조가 있는 곳은 일정 규모 확인되는 거다. 사실은 사용자가 그 규모가 확인해 주는 것도 노조가 제기하니깐 몰리니깐 확인하는 거다. 조선처럼 다단계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는 게 공장운영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파악이 안 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와 공공부문 등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비정규직노동자들 간접고용 포함해서 규모 실태 정확해야하기 파약해야 한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전국 11개 공장이 있는데 8개가 비정규직 공장이다. 그런데 기업공시에 가면 비정규직 거의 1%도 안 되는 좋은 기업이라 대외적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국무회의에 통과해서 내년에 3월 31일부터 고용공시를 해야 하는데 간접고용이 포함되도록 의결이 됐더라. 지금 공공부문에서 ‘알리오’로 소속 외 인력 포함이라는 말을 썼더라. 대략 짐작하고 있는데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많이 쓰면 나쁜 기업 사회인식은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만들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두려운거다. 비정규직 규모가 드러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3월 31일 고용공시가 확인될텐데 간접고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길지 관심이고.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노조를 가입하게 만들고 나서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간접고용인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책임을 이야기 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공을 했지만 처음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 풀려고 하는데 노력했고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정하게 일으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간접고용 6231명 정도인데 민간위탁이 1만 3000명이더라. 이 민간은 뭐하는 거냐. 다 간접고용야. 직접고용 비정규직 2600명, 간접고용 6200명에 두 배에 이르면 민간위탁은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 하겠다고 했지만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미 방치되고 있다. 서울시장에 물을 게 아니라 전북도지사 확인되고 있나? 민주당이 할말이 있으려면 그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정부예산은 부족하지만 지역예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 실태를 확인하자.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가야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나온 노조들도 실태문제다. 일정하게 3월31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허구가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약속했던 이것이 민간위탁 간접의간접이라던가 제외 공개하고 있다. 우리가 준비해서 한국의 비정규직 실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일단 그것이 출발이다. 어디 맡겨서 조사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 사업장에 비정규직 실태를 찾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성종 = 실태조사를 이야기하니깐 유통업종의 특수한 상황을 소개한다면 백화점 이야기이다. 백화점의 90%은 협력업체 직원들이야. 백화점 소속 직접고용자가 아니다. 백화점을 원청으로 보면 90%가 간접고용이다. 간접고용 90% 이상이 소속되어있는 기업이 속해있는 노동자는 정규직이지만 백화점은 협력업체직원일뿐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소속회사 교섭 통해 근로조건 향상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일을 백화점에서 하기 때문에 일하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근로조건, 특히 휴일휴가, 산업안전문제, 근무시간 문제는 당사자인 노사 관계자들이 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원청인 백화점 기업의 영업방침에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를 협력업체 기업과 백화점이 어떤 계약을 맺고 있을까? 도급인지? 파견인지? 임대계약인지? 이를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백화점 2~3층으로 가면 더 심각한 노동자들이 산재해있다. 이분들은 하나의 매장을 사업자 등록을 낸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다. ‘숍 마스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매장관리자다. 이 사람은 근로계약이 체결이 안된 분이다. 내가 매장을 관리해서 이 매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자신과 계약을 맺은 납품업체에 주고 자기혼자 매장관리를 할 수 없으니 밑에 일할 사람을 둔다. 자기가 고용을 하는 것이다. 월급주고, 백화점 수수료 주고 남는 것을 자기가 가져간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고용한 나머지사람들은 노동법과 전혀 관계없이 일하게 되는 사람이다. 노동자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세하게 조사한다고 하면 유통업체는 특히 세세하게 조사가 필요해.

△이종래= 조사한 것은 있나?

△이성종= 틀만 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백화점이 90개라고 하
면 한 백화점당 2000~3000명 근무한다면 대충 추산은 할 수 있지만 조사는 안 된다.

△정길채 = 아까 박점규 집행위원이 한 이야기를 말한다면 오해 소지 줄이려고.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비정규직전환 지자체가 과연 어느 당 지자체를 두고 보자면 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야. 참 좋은 지방운동본부나 지자체 장을 모셔놓고 작년 2월에 실제로 그런 거를 하자 선언까지 했는데 실효성 있게 완비가 안 된 것. 노동임금 TF라고 해서 원내에 구성해서 논의가 있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실태 정확한 조사부터”

△이종래 = 비정규직노동자 실태는 없는 거 아닌가. 모르는 거 아니냐. 모르는 거다. 민주당도 노동자문제 이야기하자면 통계청 자료로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계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숫자와 정부가 이야기하는 숫자가 달라. 이런 문제들이 허점으로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기저기서 불만 형태로 정말로 억울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미 10년이 넘도록 언론에 이야기되고 있지만 강산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나아지기보다 나빠진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가학적 평가가 아니라 현실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들을 조직화할 수 는 방법이 없을까? 흩어져있는 비정규직을 조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하자. 민간서비스는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 파악이 불가능한데 상태까지다. 최근 들어 듣기로는 지역조직화를 시도를 한다던데 소개를 해주면?

△이성종 = 복잡하다. 민간부문 서비스실태가 천차만별에다가 드러나지도 않고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최근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4시간 반 일하고 5시간 반 일하고 6시간 반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로 그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생계형 노동자로 봐야하는데 그 시간을 일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 밖에 없어서 끝나는 대로 다른 곳에 가서 일하고 있어 심각하다. 결국 그들의 삶의 질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려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는데 당사자가 하기는 어려운 구조야. 그렇다면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로 주장 집단화해야하는데 풀어야하는데 그러기에는 고용불안문제부터 불안감 떨쳐주지 않으면 용기내기 어렵다. 서비스연맹은 유통업 중심으로 현재 겪고 있는 실태부터 사회에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조직화로 연결되기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한 게 유통매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를 위해 의지비치해서 건강권 보호하자고 했고, 최근 몇년 동안 이슈화하는 감정노동문제 우리가 제기했다. 보호법안 발의하는 있는 성과가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의제만 제기할거냐? 실제로 조직화해서 노동조건 개선해야한다. 그래서 최근에 유통업종 중심으로 이마트나 한화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흐름을 타고 자기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용기를 가지고 노조설립 시도를 시작했고, 모아내면서 일정부분 조직화 성과를 내고 있다.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고 방치되어 있는 외식업종 등 드러나지 않은 다수의 노동자들을 특고도 마찬가지 단시간노동자들. 호텔 외주화된 노동자들. 골프장 노동자문제 등등.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이 직종이 소속된 민간서비스분야는 특정하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단계적으로 조직화하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유통업에서 호텔 관광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종래 = 민간서비스는 어차피 시작이 최근에야 되니까 성과를 얘기하기가 성급한데 공공은 전략조직화 사업을 했다. 하지만 조직화는 하지만 단체교섭은 애를 먹는다. 실태가 어떠하냐?

△김진혁 =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되는데 간접고용은 아니더라도 직접고용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장 재량따라 고용관행이 다 없어지는 추세다. 교육감이 직고조례 제정의 일정한 성과가 있다. 이전에 자기마음대로 사용 못 했던 휴가와 처우개선 안 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안들이 교육부에서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정부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진행이 되는 거다.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인데 성과라고 치면 서울시는 직고용 노동자들을 공무직 전환이 일정한 성과이다. 그런데 간접고용비정규직은 그런 시도 조차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조직할 때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싸웁시다’라고 조직화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원청에서는 뒷짐 지고 있고 실제 협력업체와 교섭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어났어도 조직화는 3분의1수준이다. 공항에서는 일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 조직화는 엄두도 못 낸다. 올해 집단 교섭을 진행하면서 실제 공항사와의 틀거리 교섭을 정규직화로 가기위한 전단계로 상황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지노위 행정지도 나오고 개별교섭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조직되어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간접고용 사업장 중에서 이상하게 필수유지업무가 있는 데라서 소방대나 탑승교가 그렇다. 소방대 90%, 탑승교 60%가 필수유지업무다. 다 간접고용사업장이다. 그리고 덩달아 설비나 환경 업체도 다 필수다며 지노위에 신청을 해버렸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런 상황이야. 공항공사에서 시켜서 하는 거다. 공항공사와의 계약조건에 불법행위를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항공법, 보안법에 경비업법 등등에 의해서 투쟁에 직접 나설 수 없는 직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대체인력투입을 위해서 아직 파업도 안하고 있는데 협력업체에 교육한다는 공문 보내고 어찌됐든 공항공사는 그런 상황이고 간접고용투쟁이 이후 공공부문투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문제는 간접고용문제위해 공공기관 많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노조들이 역할이 중요해지고 인식을 확대해 가야한다. 철도는 정규직과 간접 고용 업체 직원이 한 노조로 묶이는 1사 1노조로 조직화했다. 금속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인데 모범적으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민영화투쟁하면서 비정규직조직화하고 있다.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이 철도산업노조를 복수노조를 만들었는는데, 다시 케이티엑스노조가 조직이 됐다.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가 있는데 간접고용 많을 텐데 수치 파악이 안 된다. 노조에서 해보겠다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정규직노동조합이 기관 내 간접고용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위기 확대 중요하다고 본다. 행정기관은 노조로 조직되어있는 현장 조합원이 실천력이 거의 없다. 또 무기계약과 기간제, 간접고용과 다르다 인식 만연하다. 이런 인식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정부 상대 투쟁도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잘되려면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대화하겠다고 하지만 빠져버린 상태다. 연대기구가 느슨한 상태라 힘이 떨어져있는 상황이다. 사회이슈화는 계속 되는데 실질 대책은 갑갑한 상황이다. 10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평가 과제 진행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강화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부분도 필요하다. 총연맹 역할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힘 관계에서 못 만들어내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되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든다.

△이종래 = 힘 관계인데 그나마 공공운수노조는 금속과 조건이 다른 게 있다. 초창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됐을때 공공기간 내부는 비정규직숫자가 금속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총 인원의 10% 내외였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 단체교섭 통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운수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조사를 해본들 얼마 안 나와. 오히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태가 아니라 업무 수행하는데 위축감과 통합이 안되는 문제다. 기가 죽어있고. 이를 조직이 어떻게 통합할거냐. 금속이 하지 못한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공공은 비정규직화에서 정규직화 후에 문제들을 고민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나온 내용은 법 집행자가 노동부문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다. 일방적으로 치우친거 않느냐. 야당이긴 하지만 법 집행 공평성 문제 민주당 집권하면 해결될까?

△정길채 = 작년 국감, 올해 국감하면서 청문회 때 문제제기했다. 과거 지난 대선 시기에 고민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중재자로서 정부. 노사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대선공약준비했던 바가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깐 안 맞는 것 같고 집권을 위한 대선준비하면서 고민 있었다. 잠깐 말하자면 오해가 있는데 비정규직관련 쓰는 기본 내용은 노동계 통계를 쓰고 있다. 보고서도 노동사회연구소를 통계를 쓰고 있다.

◇지역·공단별 비정규직 전략조직화해보니

△이종래 = 금속에서 지역조직화 실험을 해왔다. 그런데 해본들 단체교섭하기가 힘들더라. 여기에는 법 제도 보완장치가 없다면 더 어려운 부분이다. 거기에 대한 민주당 대안이 뭔가?

△이상우 = 실태를 조금 더 이야기 하면 금속 비정규직은 간접고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용 줄이고 노동유연성 확보도 있지만 노조 못 만들게 하려는 것도 있다. 존재 불안정해서 만들기가 어렵다. 단결권 형성하려면 업체자체가 6개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가 날라갈 수 있고 업체 내 노동자가 계약기간이 달라. 재계약통해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다. 불완전한 조건이다.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권이 단위 사업장에 근로조건 개선에만 맞춰져 있다. 현대중공업 108개 업체가 있는데 사내하청지회가 발전되더라도 108번 고민해야해. 현대자동차 울산 40개 업체, 아산 10개 업체가 있는데 한 번도 집단교섭해본 적이 없다. 같은 공간에서 동일조건에서 다 같이 일하지만 집단교섭 응하지 않다.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사내하청이 쟁의권행사하려고하면 정규직이 대체 인력 투입한다고 한다. 왜 정규직이 하도급을 줬으면서 대체인력 투입하느냐 말했더니 오늘 하루에 한해서 해지한다고 하더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만든다는 것은 술 먹고 이런 얘기하는데. 한국 내에서 간접고용 노조활동하는 것은 남미에서 총 들고 혁명운동하는 것보다 어렵다. 파리 목숨이다. 당장 정규직화 어렵고 차별 줄이는 게 어렵다면 비정규직주체들이 단결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한데 목소리 원천봉쇄가 되어있고 이게 풀리지 않으면 안된다. 정규직 노조 역할도 필요하다.

△박점규 = 충남에 서산공장에 기아 모닝공장이 있다. 자동차밸트가 있다. 자동차공장이라는 게 중공업보다 영향이 크다. 부품업체를 딸고 들어온다. 그 주변에 벨트가 형성됐다. 부품사들이. 부품 만들어서 모닝공장에 납품하는데 정규직공장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다. 금속노조 소속에 정규직 중심 공장인데 3개 공장인데 근데 거기에서 원청이 협박하니깐 비정규직 업체를 만들었다. 정규직노조는 미안하니깐 숨기고 있다. 충남도지사가 노무현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었는데 그런 벨트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노동권침해 되고 있는 데이터를 본적이 없어. 전북 도지사와 군산시 얘기했는데 군산 간척지 현대중공업 만들어서 1만 1000개 일자리 이명박 커팅하고 난리했는데 지역에서 50명 뽑았단다. 400명은 울산에서 데리고 오고. 비정규직만 2700명 뽑았대. 거기에 돈을 대고 있는 게 민주당 지방정부야. 대선공약중요한게 아니고 지방정부가 센터 만들어서 상담하고 체불임금 받아내고 노동 위반 찾아주고 실태를 알리고 만들어 나가는 게 노력이 되지 않고서는 노동자 힘만으로는 힘들다. 지방정부 역량 안에서 이게 필요하다. 지방정부역할이 이게 있어야 한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1만 3000명 정도라고 알아낸 게 그나마 하나 있다. 그런 대목에서 간접고용은 밸트처럼 마치 암 덩어리처럼 확산하는거야. 점차 확산해. 삼성전자서비스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확인되지 않았어.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노조실태조사 노력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실태파악과 노조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역할 집중되야 돌파구라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성종 = 노동에 대한 관심 지방정부 본적이 없다. 주로 대기업 유치하면 세수 확보되고 지역고용 안전 확보 이렇게만 선전할 뿐 똑같다. 유통매장 출점하면 최소한 관리자급들이 본사에서 파견나가고 일부 정규직 채용하고 나머지 90%는 비정규직이야. 결국 지역의 노동질을 하락시키는 근원적인 문제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전체를 움직이게 되는 특수상황 고려해야하지만 지자체는 할 수 잇다. 초점잡고 활동하도록 정치하도록 하면.

△이종래 = 사실관계 잘못 이해한 게 지방정부가 비정규직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평가지침에 비정규직 많이 쓰면 점수가 좋게 나왔다. 비정규직 쓰라고 예산지침까지 내렸다. 그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서 비정규직 대책세워야한다고 나오니까 줄이는게 동의를 얻는 분위기가 된 거다. 하지만 이 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나마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정규직화 얘기하는 것이다. 호남지역도 민주당이 아무리 집권한들 룰을 따라야하고 특히 세수가 약한 지역이니까.

◇“지방정부도 일정 역할 필요하고 할 수 있어”

△박점규 = 공공부문 인력 자체를 중앙정부가 통제하니까 이번에도 정규직 임금인상을 같이한다는 관리지침이 나와서 봤는데 중앙에서 돈은 안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민간위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대한문앞에서 1년 365일 후문에 서있는 노동자들 있는데 소속이 어디냐. 서울시 업무대행하는 거 있는데 한국문화재 빛내는 일을 한다. 하루 쉬고 8시간 노동한다. 근무하는데 저분들 소속 어디냐. 그 전에는 공익과 서울 직원들이 하다가 업체에 팔아먹은 거다. 업체 2개가 1년에 한번씩 업체계약을 하고 있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 업무가 누구를 위한 업무냐, 누구의 사용자를 위한 업무를 놓고 봐야한다.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를 위한 업무인데 민간위탁 표현이 심각한 문제다. 나쁜 것을 좋게 포장한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문제는 차별이 분명하니까 해결되는 거고, 훨씬 심각한 것은 간접고용문제다. 여기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그런 실태조사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정규직화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사례를 들자면 인천남동시설관리공단 내 수영강사, 주차관리원, 거기에 비정규직이 있는 것이다. 작년에 파업했다. 남동구청장이 통합진보당인데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한 게 아니 노동자들이 알려낸 것이다. 올해 교섭을 해서 일정부문 의미있는 합의를 했다. 이런 공공부문에서 건강한 의미있는 합의들을 확산시켜서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물결을 바뀔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야해. 지방정부 역할 얘기한거다.

△이종래 = 이 지점에서 최초 출발점은 “우리 비정규직 불쌍해요” 이런 얘기는 필요없고 비정규직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는 법 제도, 그게 유지될만한 제도 최소권한인 교섭권의 제도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김진혁 = 제도적 보완 장치만 마련해 나갈거냐 고착화하는게 아니냐가 고민이다. 과연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지침은 마련했는데 현실화되는 게 아니니까 정부에 요구했는데 바뀐 게 무기계약직 전환은 점수에서 빼는 걸로 실질적인 성과다. 그 외에는 사실은 없다.

△이시우 = 경남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시절 의미있는 흐름이 있었다. 이어지는 못해 아쉽지만 한국노동연구원에,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경남도 내 최초로 실태조사를 했다. 한계가 있는 실태조사지만 통계청 자료를 재가공하고 심층인터뷰 했는데 그 자료가 괜찮다. 앞으로 노동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도내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했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활용할 가치가 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 훨씬 수준 높은 실태조사 들어간다면 비정규직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된다. 여론화, 지방정부역할 중요하다. 지방정부 역할이 전혀 없지 않다. 전국 분석이 있는데 지방 분석은 안 되고 있는데 경남이 재분석한 거다.

△정길채 = 박 위원 말대로 그런 노력들을 지방 정부가 해야 한다. 다만 내년 지차제 선거 앞두고 정책적 제안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 다만 지역선거를 할 때 왜 노동관련 아젠다가 지역후보들에게 채택되지 않을까 이 지점도 고민해야 한다. 호남에 있는 민주당 분들은 여당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호남에 있는 노동계도 호남분이야. 영남도 마찬가지. 단순하게 한지자체장의 역할로만 정의할 수 없다. 복합적인 문제들이 예를 들어 중앙당에서 지역아젠다로 제기하지만 실제로 선거팀에서 아젠다를 가져다 쓸거냐는 지역의 노동조합 힘이, 그 지지력이 얼마나 될 거냐로 귀결된다.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 간접고용 법제도 문제는 지금 현재 입안해놓은 법은 근로기준법상에 고용승계조항이 있고, 노동조합법 관련해서는 최근 교섭과 관련 내용 정리하는 부당노동행위인정과 교섭권인정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일명 삼성전차교섭특별법 이런 닉네임으로 출발한 건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시간제일자리 관련해서 얼마 전 네덜란드 노총 부위원장이 와서 “시간제일자리 나쁘다고 만하지 말고 조직화해봐라.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네덜란드 조직화했다”고 하더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관련해서 13만 정도되면 전체 조직 노동자의 10%인데 근데 이중에서 간접고용만 떼면 얼마나될까. 열심히 하지만 캐나다는 전체 조합비 10% 투입해서 조직화 할거다고 하더라. 금속노조도 갖고 있다. 계획은 있는데 실제 한국사회 노동조합이 그 정도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가를 짚어야할 문제다. 대표적으로 통상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양대노총에 제안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일정부문을 비정규직사회연대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해나가자고 노조가 어느정도 역할을 한고 사측, 정부 끌어들여서 조성해보자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그 제안을 양대노총이 흔쾌히 받지 않았다. 엄청나게 꼬여있는 다변적인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고용문제를 바라보면 제도개선문제는 국회가 민주당이 열심히 하면 할 수있을 것 같긴 한데 더 큰 문제는 이를 받쳐주는 현장의 힘이 없으면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법안 안하려고 한다. 차별시정 법률안만 건들려고 한다.

△이성종 = 네덜란드 사례처럼 한국 노동계가 간접고용 대상자들을 무슨 사업을 했을까 생각이 안 나더라. 한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워. 당사자들이 조직 통해서 집단적 힘 발휘해야 하는데 이것은 완벽한 보수정책을 갖고 있는 현 정권아래에서 어렵다. 법 제도 문제를 얘기안 할 수 없다.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비정규직 보호로 법 개정하면 다 되는 거냐. 그것도 아냐. 선진국처럼 협약적용 확대를 제도화시키는 것도 병행해야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별시정에 대한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사실 우리가 바라보건데 한국의 정치 정당 관계가 주로 2당 체제다. 2당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결국 절충할거다. 노동계 원칙이 있고 일정하게 절충해서 늘 가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안들은 단계별로 가는것들에 대한 노동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냉철하게 따져 원칙으로 가야할 것 있고 정치권 이해가 필요하다.

△이상우 = 조직화하기 어려운 제도 한계를 얘기했더니 제도권 있는 분들은 개선될려면 조직된 팀이 바탕돼야한다고 하더라. 두 가지 병행해야 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데 금속은 13만 5000명인데 10만 명은 대기업, 3만 명은 중소기업, 나머지 5000명이 간접고용이다고 했을 때 전력부대는 정규직속에서 나와야하고 주변 산업 전체를 보면 수많은 간접고용에도 힘을 집중해야하고, 1차적 전략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을 포용정책으로 쓰려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려고 1사1조직 시행했는데 잘 안되더라. 법 제도적 한계가 있고 대의원회대회나 총회에서 3분의2 동의 벽을 못 넘었다. 현대자동차도 막혀있다. 하나의 노력일 수 있다고 보고 더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조직화도 있다. 지역조직화 고민도 있다. 조직을 지역으로 만들면 교섭도 같이 따라와야 하는데 교섭을 하지 않고 사업장 내 근로조건개선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노조운동이 제안이 되는 것인데 과제다. 정규직중심의 역량을 쏟아낼 수 있느냐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다. 금속이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느냐. 이런 기조와 방향 속에서 가는 것이다.

△정길채 = 입법 관련해 양대 노총 실무자와 이야기하는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산별교섭문제 등은 양대노총 원칙이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19대 국회 환노위가 입법 성과가 잘 없는 이유가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겨우 합의한 게 정년연장이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삭제를 주장하는 29조 6항을 신설해서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론을 버리라는 것이냐 그런 아니라며 왜 현실을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노동 관련 입법안은 유기적인 공조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안들을 풀어나갈 때는 또다른 하나의 대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확인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없는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김진혁 = 민주당이 자기의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공공기관에 사업계획에 일부 주장을 했다. 기금 조성을 해보자고 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더라. 조금더 고민해 보자고 한다. 간접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인천공항 하나 한전에 하나, 강원랜드에 하나에 ‘우리피엔엑스’ 하청업체가 있는데 개별교섭을 한다. 우리사업장에서 대기업 수준의 하청업체가 있는데 새로운 계약이 계속 생기는 거다. 공항에도 가있고 병원에도 있고 이 창구를 단일화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지금 그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간접고용 심각한 문제의 하나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버스도 그렇고 워낙에 많이 걸려있다. 여차하면 사측에서 만들어버린다. 노동자 힘이 쭉쭉 빠진다. 우리가 사실 배웠던 것을 단순해지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하면서 자본의 이해는 명확하다. 정부가 노동자정당이 아닌 이상 정부는 자본대변할수밖에 노동자 이해를 대변하는 척하면서 제도적 장치 만들지만 결과론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민주당 힘 만으로 안 된다. 정말로 온몸을 던져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냐도 그렇지도 않다. 이 조직화 문제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정치권 제도 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법안이 썩혀있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민주당이 조금 더 노력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공공비정규직해결의지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현실화 할 것이냐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 그 정도 고민을 하지 못하면 희석돼버린다.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단위 간에 금속과 공공, 서비스업 의제를 어떻게 묶어서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인가 시도는 하는데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정규직 노동자도 현대자동차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기문제로 받아들이게 할 거냐도 큰 과제다.

△박점규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헌신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비정규직 당사자들이다. 290일 철탑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보다 더한 노력을 누가했느냐.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악화시켰는지는 차차 알더라도 9만, 10000만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했느냐고 말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이 보면 손해배상가압류 때문에 300명에게 손배를 걸었다. 2003년 노무현정부 시절에 가압류 때문에 김주열열사 죽고 당시에도 하나도 풀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손배를 거는 것이다. 나 한사람 정규직되는 문제가있지만 대표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 최대 재벌과 싸움을 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어떻게 정규직화되는냐가 중요해. 이마트와 다르다. 근속과 임금을 모두 받는 등 원칙 포기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싸워오고 있다. 존경을 가져야 한다. 금속노조 비판하는데 작년 1년 예산 쓴 거보면 대부분 비정규직투쟁에 쓰였다. 법률 비용 등에 들어갔다. 정규직 싸움은 하지 않으니깐. 현대자동차 재정을 받아서 비정규직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더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가다.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표싸움에서 조직화해서 뚫어내자. 인천공항과 원자력연구원,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인정한 곳이기 때문에. 이마트도 한거고. 여기서 되니까 다른 유통업체가 움직였고. 여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노동 열세인 현실에서 용기를 갖게 하는 거다. 노조에 가입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상담해야하지만 제한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다. 현대자동차 정규직화됐다 분위기를 만들면 몰려들 것이다. 세 개 주요연맹에서 전략화해야 한다. 왜 더 얘기하냐면 금속에서 기아자동차비정규직노동자처럼 되는 것이다. 2차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정규직화 포기하는 것이다. 정규직전환 놓치고 있다. 올해 물론 조직화로 확대하기 위해서 근로조건 개선 밟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 정규직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현대자동차 행정지도 내렸는데 이 문제를 원청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다. 악질적인 임금체계를 삼성전자서비스가 만들었다. 그런 대목에서 43년 전 전태일 열사와 똑같은 상황이다. 임금착취 이런 대목에서 하청 사장으로 싸우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원청업체와 싸워야하는 거다. 교섭과정에서 정규직화전환을 하는데 주요 연맹 역할이다.

△이종래 = 실태이야기와 조직화이야기했고, 제도적보완도 이야기 했다. 찬성과 반대가 있고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원청업주의 교섭권 인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노조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교섭당사자를 누구를 내세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경제민주화법도 그런 맥락에서 물은 것이다.

△이시우 = 한국에서는 존재를 배반한 대중이 워낙 많다. 노동조합도 비정규직 조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민주노총은 적게 하지는 않았다. 학교비정규직이 절반이기는 하지만, 63만 명 조합원 중 비정규직이 10만 명가량 된다. 간접고용문제에 있어서 원천업체 교섭권 인정 문제라든지, 간접고용 확산방지법안이 있는지?

△정길채 = 파견근로자 보호법으로 할거냐 사내하도급법으로 할거냐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대척점인데, 우리는 제조업에 합법적 도급이 가능한가? 문제의식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구별기준이 뭐냐? 간접고용에서의 파견, 사용사유제한을 통해 확산하지 못하는 법안을 파견법이 당론으로 올라가 있다. 보완법으로 직업안정법이 올라가있다. 근로기준법이 세트로 올라가 있다. 법안 제출된 건 아니지만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 내세우면서 주요 논리가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도급이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다. 합법적인 도급근로자에 대한 노동자보호위한 차별처우금지 등 법률도 준비 중이다.

△이성종 = 도급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도급이 가능한 업종을 구분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파견법 논란에 넣어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도급과 파견 구분하는 소송을 보면 기준이 여러 개인데 일부분 매치가 되면 도급이라고 해야 하는지 왔다갔다 해. 그 부분 연구가 필요하다.

△정길채 = 우리나라 노동법 자체가 제조업 중심의 법률 형태다보니 고민 수준이 그 이상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파견과 도급 구분부터 봐야한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 다만 제도는 보완해가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한번 만들어서 완벽하게 100% 만족시킬 수 없다. 서비스업은 합법적인 도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민법상의 도급...

△이성종 = 그래서 도급이 가능한 업종을 구분해야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정길채 = 민법을 건드리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구제 법률을 고민하고 있다. 맹점이라는 고민은 하고 있다.

△박점규 = 작년에 총선·대선 준비하면서 민변하고 논의한 게 있는데 근로기준법 9조에 중간착취 조항에 현재 간접고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간접고용의 사용금지 조항들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넣자고 해서 내용이 있다. 근로기준법 2조나 노조법 2조에 사용자.근로자정의를 강화하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다. 파견법을 없앤다는 것을 떠나서 9조에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은 삼성옷입고 삼성수리하고 삼성 돈 받는데 이것조차 합법도급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구분만하다보면 대체적으로 경영위기를 고려한다. 재판부가. 저희들은 중간착취금지조항에 간접고용금지 사용 규제를 요구해야한다.

△정길채 =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저희 당론에서는 직업안정법에 근로자공급은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이시우 = 캐나다가 단체협약 적용안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시민단체로 있다가 나중에 단체협약을 도와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의 조직화 전략을 보니까 나온 얘기가 지역을 다시 가야한다. 제조업은 현대면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전략조직화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공단조직화를. 그런데 헷갈린다. 법체계에서 단체협약은 어떻게 하는데?

△김진혁 = 공단에 다양한 업종이 존재한다. 단위들이 공단조직화결합해서 그 조직화 한꺼번에 이뤄내는 것을 고민하는데, 화물연대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 하나의 공단을 하나의 노조를 만드는 방식은 가능할까?

△이상우 = 울산 동구 주요 업종들이 있는데 조직화나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사업장 단위 교섭보다는 지역 요구를 모으자는 것이다. 사업장단위 교섭보다는 지역요구를 모으자는 것. 울산동구에 사는 요구를 모아서 지방정부를 상대로 지역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지역의 요구를 만들어서 형태로 지역차원에서 발전해나가자는 방향이 오히려 현실적일 것 같다. 대충 현재까지는 노조에 가입하려면 나아지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없는 상태에서 지역조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이성종 = 지역조직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다. 만약 노사협약을 만들더라고 단체교섭으로 따낸 단체협약과는 다른 것이다. 교섭권을 통해서 합의하는 협약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업장 문제보다는 지역공공성 공통요구가 될 것이다.

△이종래 = 비정규직문제 해법 없나 기획 좌담은 나름대로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지방정부차원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의지의 문제다. 당사자의 절박함도 존재한다. 법제도적인 부분도 이야기가 됐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실태를 우리가 숫자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돼어야할 부분이다.

정리/이미지 이시우 기자 image@idomin.com
사진·동영상/박민국 기자 domintv@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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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7월부터 지역 문화 소식을 전합니다:) 전시와 문화재, 맛이 중심입니다 깊이와 재미 둘 다 놓치지 않겠습니다:D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