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농업용 취·양수장 개선 계획을 기존 ‘2030년 완료’에서 ‘2028년 전체 마무리’로 2년 앞당긴다. 4대강 재자연화 선결 과제인 취·양수시설개선 촉진이 기대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실을 찾아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양수장을 2027~2028년 개선한다고 공언했으나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걸린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두 부처 일정이 어긋나면 4대강 보 개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자연화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후부는 창녕함안보 일대 소관 취·양수장 5곳을 2027년 9월까지 개선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농식품부는 소관 19곳 중 2027년 1곳, 2028년 11곳, 2029년 6곳, 2030년 1곳을 순차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일정이면 창녕함안보 수문은 2031년에야 전면 개방할 수 있다. 경남도민은 앞으로 5년 넘도록 녹조로 물든 강과 이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농업용수를 이용해 몸을 씻고, 목을 축이며, 농작물을 재배해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허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이후 농식품부 태도가 전면 수정된 것이다.

변 정책관은 “정부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에 차질이 없도록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같은 2028년 취·양수장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허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어 “이는 기존 2030년 완료계획에서 2년을 단축한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산도 함께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허 의원이 요구한 2026년 증액 예산 3719억 원 중 1255억 원은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설계·인허가 문제 등으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한 기존 태도를 바꿔 예산 집행 가능액과 공정 계획을 모두 재산정해 허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환경부(70곳)와 농식품부(101곳) 취·양수장 개선 시점이 모두 2028년으로 통일되면서 보 개방과 재자연화 준비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2030년 완료를 내세운 농식품부발 ‘병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당시 취수구를 보 운영에 따른 관리 수위에 맞춰 높게 설계했다. 보를 개방하려 해도 수위가 낮아져 수돗물이나 농업용수를 끌어올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재자연화에는 취·양수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기후부와 농식품부 취·양수시설 개선 일정이 어긋나면 재자연화 자체가 불가능했다.

허 의원은 “이번 계획 수정으로 보 개방과 재자연화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며 “2026년 예산 배정과 이후 공정, 인허가 조정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자연화는 단순히 4대강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생태·수질 개선과 직결된 국가과제”라며 “정부가 약속한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