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현동 공공주택 분양률이 2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개발공사가 미분양이 발생해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방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경남도 도시주택국,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도의원은 마산 현동 공공주택 분양률이 전체 350호 가운데 23.2%(82호)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경남개발공사가 미분양 대책으로 샘플하우스 운영, 잔금 유예, 선납 할인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도의원은 “민간 건설업체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미분양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며 “경남개발공사는 직접적인 이윤 추구가 없다는 이유로 미분양이 발생해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치우(국민의힘·창원16) 도의원은 경남도가 도시융합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물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에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관련 법이 새로 생기면서 도심융합특구 지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자가 세제 혜택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기존 개발 사업보다 유리하다.

김복곤 경남도 도시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에 50만 이상 도시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라며 “요구가 반영된다면 창원과 김해도 대상지가 될 수 있는데 창원 역세권 R&D 융합단지에 도시융합특구 사업을 덧씌워서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도의원은 “사업 시행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면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도시융합특구에 지정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시재생사업 후속 관리와 갈등 조정을 당부하는 의견도 나왔다.

정수만(국민의힘·거제1) 도의원은 경남도의회에서 도시재생사업 후속 관리를 당부하는 의견이 계속 나왔던 점을 상기시켰다. 정 도의원은 “공동 이용 시설은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만큼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도 담당 과에서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희성(국민의힘·창원12) 도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진행 과정에서 갈등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며 “경남도에서 맞춤형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영수(국민의힘·양산2) 도의원은 전국 빈 건축물 12.4%(7503동)가 경남에 있다고 짚었다. 빈 건축물은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주택 용도를 제외한 건축물로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 도의원은 “빈 건축물이 늘어나면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권 침체나 도시환경 악화 등도 우려된다”며 “도 차원에서 빈 건축물 데이터를 구축하고 재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