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세사기 피해자 449명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난달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보다 35.6% 증가해 피해가 늘고 있지만, 경남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피해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경·공매 지원 △주택매수지원(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금융지원(버팀목대출) △법률지원·심리지원치료 등으로 크게 나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주택 매입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공매로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받거나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LH는 지금까지 주택 3344호를 사들였다. 경남은 73호에 그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법률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한다.

도내 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긴급거처 월임대료 한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세입자가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관련 비용을 지원해준다.

도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김해지역은 지금까지 19명이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를, 10명이 긴급거처 월임대료를 받았다. 이는 김해지역 피해자 177명의 16.3%에 불과하다. 진주지역도 전세사기 피해자 116명 가운데 19.8%(23명)만 자치단체 지원을 받았다.

나머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떤 구제를 받았을까? 지자체는 도내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기관별로 추진되는 점, 피해자 지원 현황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까지 국토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자치단체가 별도로 피해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지원과 금융지원도 타 기관이 맡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전용상품을 이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제외된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물면 월세나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남지역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미 나온 바 있다.

경남도의회는 6월에 열린 2024회계연도 경남도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집행률이 2.1%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집행 사유를 확인해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박성도(국민의힘·진주2) 도의원은 “현재 390가구(5월 말 기준)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인지 청취를 해보았느냐”라며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피해자에게 문턱이 높은지, 정책이 잘못됐는지 찾아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사비 신설, 대출 이자 상품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과 달리 인천시는 적극 행정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도움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일일이 찾아 전수 상담을 하고 있다.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539명으로 경남보다 7.8배 많다. 또 전수조사 대상자 1355명도 경남지역 피해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기관별로 연계되지 않는 점 탓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LH·도시주택보증공사 등에 협조 요청을 했다. 그랬더니 관련 지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과 LH 주거지원을 받았지만 인천시 지원은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등을 구분할 수 있었다. 시는 상담으로 현재 주거상황과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여부, 우선매수 의사, 지원제도 인지 현황 등을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자료화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설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왜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지원은 무엇인지 찾아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