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조선소 이주노동자의 저임금 고착화 구조 등을 지적하며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선소 이주노동자의 저임금 고착화, 산재 위험 증가, 비정규직 확대를 지적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보다 더 저렴한 이주노동자 수급으로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정부 또한 사용자들의 인력 부족 호소에 이주노동자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브로커에 거금을 줘 취업 비자를 받은 후, 국내에서 노동하며 임금을 착취 당한다”며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해 산재 위험 또한 커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 형태가 단기계약인 데다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노동자 간 단결 또한 쉽지 않다. 이에 인권 침해, 강제 노동 등을 당하더라도 해소할 만한 창구를 찾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 무력화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사용자는 노사 문제 발생 시 노조로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업주들이 교섭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채워서 일하면 된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이주노동자 취업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기업별 이주노동자 고용 비율을 30%까지 늘렸다”며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 정책 개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주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58일 농성 투쟁으로 저임금 구조 실태를 알린 바 있다. 이후 끊임없이 정규직 대비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주노동자 제도 개선을 지적해왔지만, 현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며 비판했다.

김유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장은 “조선업이 초호황이고 미국발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이 마스가라는 이름으로 이목을 집중받고 있다”며 “그러나 그 이목에 걸맞지 않은 현실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조선 관련 유지 보수(MRO) 등을 제안한 내용이다.

김 지회장은 “조선산업은 호황·불황이 있는 사이클산업으로 10년 전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다”며 “고숙련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났고, 사용자는 외주화를 통해 하청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불황 사이클에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조선소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켜 단기 계약직으로 현장 투입하고 있다”며 “조선업 호황이 끝나면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계약 종료시키고 본국으로 보내는 식의 무책임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조선소를 비롯한 전 사업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위험의 이주화’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정부에 이주노동자 저임금 고착화를 막고 산재 위험 예방책 마련으로 비정규직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