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이주민 빠졌다"
이주민 만나 현장 요구안 정책 반영 촉구
경남이주민센터 등 8개 단체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이주민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이주민이 만나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이주민 타운홀 미팅을 제안했다.
경남이주민센터를 비롯한 8개 이주민 단체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국정과제에 이주민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이주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이주민 타운홀미팅 개최를 제안했다.경남이주민센터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대재해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정과제에는 정작 ‘죽음의 이주화’를 해소할 대책이 없었다”며 “정부와 이주민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 목표·과제에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고 이민 국가를 준비하는 정부 부처 신설도 요구했다.
경남 이주민 단체는 “현재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 5%를 넘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가 중장기 청사진은 이민 국가 속에서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사회통합청 등의 전담 부처 설립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이밖에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안전 실태 전수조사·산재 근절대책 마련 △인권침해 유발하는 외국인 고용제도 전면 쇄신 등도 요구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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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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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부에서 창원중부서, 창원서부서, 노동, 여성, 교통, 창원대, 이주민, 농민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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