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추진하는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데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해온 만큼 조례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당 변광용 시장은 4.2 재선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원포인트로 열린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시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55회 정례회 기간 조례안을 재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례안 통과 여부는 변 시장이 시의회를 협의·설득하는 과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시의원 16명은 민주당 7명·국민의힘 8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전원이 찬성해도 과반이 되지 못해 조례안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원금 지급 반대 이유로 “변 시장이 사전 협의 없이 추진했다”며 ‘의회 패싱’을 꼽기도 했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무소속 중 최소한 2명을 찬성으로 이끄는 게 관건이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조례안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안’ 표결 결과를 보면, 통과 가능성도 엿보인다. 당시 찬성 7명·반대 6명·기권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가 있었다.

변 시장은 시의회 부결 직후 “일부 이견이 있지만 시의회도 정책 필요성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조례안이 꼭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계속해서 의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