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평가위원회 5월 회의(4월 지면)에서는 출입처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더 비판적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획과 취재 기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민일보 제24기 지면평가위원회(위원장 김나리)는 12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5월 회의를 개최했다.

노희승 위원은 "'박 지사 장애인 자립 기반 넓히는 정책 확대할 것' 기사는 박완수 지사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는 데 그친 보여주기식 보도의 전형으로 보인다"며 "기사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구나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 도청 앞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도의 무책임한 기본계획 이행을 규탄하며 삼보일배를 벌이고, 도청 출입을 제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그뿐만아니라 "이후 이어진 보도와 사설은 오히려 뒷북처럼 느껴졌다"며 "언론이 권력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애초부터 권력자 발언의 허위성과 보여주기식 형식을 날카롭게 짚어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희진 위원도 "교육계 기사들은 대부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였다"며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이를 벗어나고자 지방교육재정이든, 돌봄이든, 민주시민교육이든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이나 취재 기사 꼭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이다.

◇김나리 위원 = 이서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으로 다시 주목받는 이 시대 어른 김장하 선생' 기사.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사였다. 이 시대 어른 김장하 선생님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MBC다큐 <어른 김장하>, 도서출판 피플파워 <줬으면 그만이지>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돼 선한 영향력의 물결이 잔잔하게 번져나가길 기대해본다. 계속 숨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주었으면 한다.

주성희 기자 '폐쇄적 추천제 의혹' 청년작가 외면받는 예술상' 기사. 문신미술상 청년작가상이 지역 청년작가들만을 위한 상은 아닐 것이다. 전국 타 미술상과 대조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지역협회에서 말하는 '지금 수준의 수상 후보자'는 어떤 수준인지 확인하고 싶다. 문신미술상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마땅하고, 지역미술협회와 문신미술상 운영위원회는 문신미술상의 권위와 훼손된 작가의 명예를 복권해야 할 것이다. 예민한 사안을 객관적 데이터와 정보공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취재해 보도했다.

◇김우진 위원 = 최석환 기자 '인권위, 휠체어 막은 키즈카페에 장애인 차별' 기사. 누구나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출입을 거부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해당 키즈카페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약자들을 차별하는 시설 명단을 만들어 공개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석환 기자 '시외 이동권 보장 경남 휠체어 장애인들 이달 소송' 기사. 경남도가 시외이동권 보장을 약속한지 10여 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는 한 대도 없고 휠체어 장애인 편의를 지원하는 정류장 역시 한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내용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해서 보도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현희 기자 '모두가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동네로' 기사. 양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적 약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모습에 가슴 뭉클하다. 결과물들을 공유해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자료로 활용 됐으면 한다.

◇김재영 위원 = 이동욱 기자 '공노조 벼 재배면적 조정제 폐기하라' 기사. 지역의 현장과 일선 공무원들 반대 목소리가 높을 때 정책기조가 바뀌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좋겠다.

이원재 기자 '1년 새 1만 1000명 사라진 경남 농업인' 기사. 고령화로 말미암은 감소도 있겠지만 청년농민이 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든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경남의 농업소득은 연 646만 원이다. 이는 전국 최하위다.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몇 년째 농가소득, 농업소득이 전국 꼴찌인데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김태훈 위원 = 조재영 기자 'RG 발급 문턱 탓 배 수주해도 포기 중소 조선사 울분' 기사.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박 수주 후에도 건조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RG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선수금을 보증하는 장치로, 금융기관이 발급을 꺼리면 수주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조선소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하며, RG 발급 문제 해결이 단순한 업계 문제가 아닌 지역 생존의 문제임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제도 개선 움직임을 함께 다뤄 독자에게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주 선박 가치 평가 등을 통해 RG 발급 기준을 완화하려는 방안과 함께, 향후 손실에 대해 금융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예측 통행량 부풀리기서 시작된 밑 빠진 터널에 예산 붓기' 기사. 창원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이 초기부터 과도한 통행량 예측을 기반으로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익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사업 초기 민간사업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구조로 전락했다.

실제 수치와 연도별 교통량 추이를 바탕으로 정책 실패의 근거를 제시하며, 통행량 부풀리기, 사업 구조 미비, 리스크 관리 부재 등이 낳은 악순환의 고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한계를 짚으며, 향후 유사 사업에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한 재정 낭비 사례를 넘어, 공공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보도다.

◇나유신 위원 = 안지산 기자 '부당 경영 개입 논란 피케이밸브 사모펀드 기업사냥 우려' 기사. 세원이앤씨가 그랬듯이 우리 지역 주요 상장기업이 또다시 기업사냥꾼에게 침탈당해 형해화되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보도해주기 바란다. 최근 홈플러스 MBK 문제와 같이 실제 기업 경영이 아닌 그 기업이 가진 자산에 눈독을 들이는 사모펀드의 기업 사냥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종사자의 삶을 망가뜨린다.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경고해주기 바란다.

박신 기자 '엘리트 체육계도 '탈경남 현상' 기사. 생각보다 오래된 문제인데 그나마 단체 스포츠는 사정이 낫지만 골프 등 개인 스포츠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안다. 수도권 집중도 문제지만, 체육계는 체육회를 비롯한 종목별 단체 운영 정책과 운영 현황에 문제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 선수에 대한 지원 또는 육성보다 단체장이나 임원의 이익을 위한 조직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노희승 위원 = 최석환 기자가 4월 초부터 2주 넘게 3.15 관련 단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보도가 인상 깊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두고 윤석열을 옹호하며 "울분을 느낀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단체가 정말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조직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관련자들의 발언, 단체 내부 분위기, 지역 사회 반응, 시민단체 입장까지 쉴 새 없이 다뤘고, 결국 4월 30일 보도에서는 기념사업회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까지 이끌어냈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3.15 단체에 대해선 '역사적 상징'이라는 신뢰가 있었는데, 이번 보도로 그 신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단체가 이름값에만 기대서는 안 되고, 지금 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 제기였다고 본다.

본보 2면은 도내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 공공서비스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 대부분이 시군 단위 행정과 정책 관련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단순 전달이 아니라, 보다 비판적 시각에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면에 배치하기보다는, 독자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회면'이나 '지역사회면'을 구성해 그 안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2면의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박기헌 위원 = 문정민 기자 '탄핵선고 학생들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 기사. 헌법학자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헌법재판소 9인에게 맡겨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지적한다. 문형배 재판관이 훌륭하고 귀감이 되지만 자칫 제왕적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마치 민주주의의 절대적 국가장치로 오인될 수 있다. 재판관 개인이나 국가장치를 찬양, 우상화하는 것보다, 남미나 헝가리, 지금 한국 등에서 보듯, 사법 쿠데타의 위험성을 알리고, 검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부탁한다. 학생들의 교육도 당연히 이처럼 제왕적인 재판 기관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사법의 이른바 합법적 쿠데타가 얼마나 나라를 '절단' 내는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주기를 바란다.

◇백호영 위원 = 문정민 기자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 여부 학교 자율' 기사.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른 심판과 달리 역사와 사회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 이라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 중요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비상계엄이 현실에서 일어났고, 글로만 보던 포고령도 볼 수 있었다. 과거 비상계엄은 주로 민주주의를 벗어난 대통령의 독재, 국민 탄압 등으로 이용되었던 점을 본다면 이번 비상계엄 또한 모든 국민에게 충격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대통령 탄핵 심판 또한,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배우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는 있으나, 권고를 한 충남, 세종, 광주, 전남 교육청과 달리 단순히 학교 자율에만 맡긴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문정민 기자 '얼싸안고 환호한 학생들, 지식보다 더 큰 가치 배웠다' 기사. 단순히 전달하는 식의 보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와 교사의 목소리가 담겨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해주는 것 같다.

◇정은아 위원 = 박신 기자 '4.16세대 야구팬 구장 광장에 섰다 바라는 건 안전뿐' 기사.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주위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 안전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로 안전이 보장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춘천에서 창원까지 와서 1인 시위를 하는 분의 기사를 읽고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희진 위원 = 문정민 기자 '기초학력 예산 대폭 축소에…공교육 포기' 기사. '두드림학교'가 대표적인 기초학력 사업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경남교육청이 두드림학교를 기초학력 사업으로만 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시도처럼 종합적인 복지사업으로 접근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드림학교를 학력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학습만을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의 한계다. 더구나 두드림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역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는 유일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학력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

기사에서 특별교부금이 줄어든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그 예산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는데, 전반적으로 교육예산에서 특별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별교부금은 최대한 없애고 보통교부금 또는 통합운영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운동의 맥락에서도, 교육재정학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다. 특별교부금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재정이고 재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적하려면 학교의 통합운영비로 배분된 기초학력 예산도 함께 비교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통합운영비는 이 기사에서 말하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전반적으로 비약(기초학력 예산 축소를 공교육 포기로 표현하는 것)과 교육재정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드러난 기사였다.

/정리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보고서 제출: 김나리, 김우진, 김재영, 김태훈, 나유신, 노희승, 박기헌, 백호영, 정은아, 희진 위원
◇참석: 김나리, 김우진, 나유신, 노희승 위원
◇참관: 민병욱 논설여론부 부장, 우귀화 자치행정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