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제 분야 대선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수도권 규제 완화, 핵발전 산업 진흥 등 경남 현안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두고 후보들 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18일 오후 8시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여했다.

◇초반 쟁점 노란봉투법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토론회 초반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불꽃을 튀겼다.

김 후보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밀어붙였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것이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권영국 후보도 김 후보를 겨냥해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던 분이 헌법 33조에 보장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단체교섭권을 어떻게 악법이라고 말하나. 노동부 장관은 어디로 해먹었느냐”고 쏘아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법으로 정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관련 사측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견해차 뚜렷 =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후보 간 입장 차도 명확히 드러났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정면충돌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과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을 두고 “그러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장애 요인인 지방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따졌다.

김 후보는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 이전과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그것이 지방에 불이익을 줬나. 다 외국으로 가려는 기업을 유치해 지방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취업을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대응했다.

이 후보는 “국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을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수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면서 “그 외 수도권 용도 규제나 일방적 완화는 지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후보는 권 후보와 지방소멸 문제로 토론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지방에 기업도, 학교도 있어야 하고 주거 문화나 생활환경도 좋아야 한다”면서 “또 지방 사람이 서울로 오지 않을만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몇 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생산지 요금 차등화 △기업 지방 이전 시 대규모 감세나 면세 △지방 규제 완화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 등을 꼽았다.

권 후보는 “지방분권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읍면동 자치권 강화를 내세웠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도록 정책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지방 분산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끌어오지 않고 지방에서 산업을 진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발전 수요·안전 인식차 확인 = 핵발전 산업 관련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어떻게 (전력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이 되나”라며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은 잘못이라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핵발전이 필요한지 아닌지 일도양단 격으로 판단할 수 없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비중은 어떻게 할지 측면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 문제가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과하지 않게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언급하며 ‘국내 핵발전소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나”라며 “한국 핵발전소의 영원한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나. 또 거기서 나오는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 대신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섞어서 쓰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