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단순 공간 아닌 삶 기반
대출 조건·금리 등 낮춰야

김대웅 씨
김대웅 씨

저는 지난해 6월 결혼한 신혼부부 남편입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하죠. 그중에서도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을 넘어, 나와 가족이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현실은 저 같은 평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가혹합니다.

일반적인 청년이 그렇듯 저 역시 젊은 시절 원룸에서 월세를 주고 살았습니다. 수입은 늘 제자리인데, 집값과 월세는 계속 올랐죠. 자연스럽게 저축하고 미래를 꿈꿀 여유는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기를 낳게 되자, 더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는 데에만 반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심사 후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는 건 또 다른 고역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나온 집이 100개가 있다면, 실제 계약 가능한 집은 한두 개일 정도로 조건에 맞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돼서 어렵사리 대출 승인을 받아도 정작 집을 못 구하는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6개월 넘게 걸리는 느린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거주 가능한 집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필요한 사람은 정말 많지만, 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조건과 금리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다고 하지만, 매달 100만 원이 대출 상환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월급에서 세금 떼고, 기름값, 식비, 생활비, 공과금을 내고 나면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피곤해도 퇴근 후 잔업을 뛰며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견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출 금리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만 소득, 자산, 혼인 기간 등 까다로운 조건에 심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내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대웅(35·김해시 진영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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