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선거 개입’이라며 규탄했다.

경남광장대선시민연대는 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경남진보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농 부산경남연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청년유니온 등 단체로 구성된 연합이다. 이들은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자 내란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바 있다.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선거법 3심 평균 처리 기간이 90일인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사법부와 보수진영이 결탁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곤 창원진보연합 상임대표는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 접수 후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을 선고하며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다”며 “파기환송 선고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낸 것도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황철하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해 내란세력을 보호하려는 목표가 아니라면, 이례적으로 9일 만에 판결하는 속도전을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 카르텔을 확고히 하면서 내란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정권 교체까지 촛불집회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준형 집행위원장은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재판 관련 자료를 9일 만에 다 읽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광장 시민들과 함께 내란세력을 청산할 수 있도록 주말 촛불집회 등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