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일각에서 분열을 극복할 '국민 화합'을 주장한다. 그러나 1987년 민주헌정 확립 이래 '전대미문'의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의 죄'를 범하고, '친위쿠데타'를 꾀했다. 윤 씨와 그 부역자들을 철저히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을 4개월간 불안에 떨게 한 내란의 잔불을 남겨두는 것과 같다. 특히 윤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이 상당하다.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누리던 윤 씨와 남편 지위를 방패 삼은 김 씨 범죄를 철저히 파헤쳐 '지연된 정의'를 회복하는 게 탄핵 인용 이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치밀한 쿠데타… 내란 수사 이제 시작 = 헌법재판소는 4일 선고에서 국민, 시민을 강조했다. 특히 계엄 실패는 윤 씨 주장대로 '경고성 계엄'이어서가 아니라 시민이 나섰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윤 씨와 지지자들은 계엄 선포 목적이 실제 쿠데타였다면 이렇게 허술했겠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군최고통수권자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서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관, 최정예 병사를 보유한 특전사령관, 기획을 할 수 있는 방첩사령관, 실행팀에 특수공작부대(HID)를 거느린 정보사령관이 모두 가담했다. 윤 씨는 군 외 국가정보원과 경찰에도 직접 전화해 명령을 내렸다.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서울 동작 갑)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역사상 가장 기획이 잘 된 쿠데타"라면서 "다만 사상 처음으로 쿠데타군이 시민과 맞닥뜨렸다. 우리 사회가 늦게나마 1980년 광주 학살을 부른 비상계엄 확대·선포 가담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했기에 쿠데타군이 언젠가는 같은 처지에 놓이리라 생각해 시민을 총으로 제압하지 못한 게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내란을 배후에서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준비됐고, 그 목적이 반대 세력을 수거해 제거한 뒤 '장기 집권'에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의도 30∼50명', '언론 쪽 100∼200(명)', '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 판사' 등 500여 명을 1차 대상으로 한 '수거 계획'도 담겼다.

의혹만 무성한 외환 유치 혐의 실체도 밝혀야 한다. 노 씨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혀 있었다.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려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한 정황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민주 공화정을 짓밟고 군경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 생명을 위협한 관련자를 '처절하게 단죄'하는 게 중요하다. 김 의원은 "과거 역사에서 잘못한 게 5.18 내란범들을 사면해 준 것"이라면서 "그때 사면이 이번 쿠데타의 재발을 불렀다고 볼 수 있기에 주모자들을 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반드시 감옥에서 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윤·김 부부 범죄들 낱낱이 드러내야 =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문 표절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실 이전 감사 논란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인사 개입 등 윤 씨와 부인 김 씨를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은 수없이 많다. 명태균 게이트에는 각급 선거 공천 개입, 대선 불법 여론조사 등도 포함돼 있다. 

검사 출신 윤 씨 친정인 검찰은 이들 의혹을 '황제 조사'와 '불기소 방탄'으로 덮었다. 이에 국회가 '김건희·채 해병·명태균 특검법'을 예닐곱 차례 통과시켰지만 윤 씨와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이은 국민의힘의 '재의결 방탄'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김 씨 의혹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제 윤 씨 부부는 불소추 특권을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은 윤 씨와 선 긋기가 필요하다. 당장 국회 재의결을 앞둔 '명태균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홍준표·오세훈 등 당 유력 대권 주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부결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윤 씨 파면 이후 당을 향한 심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권 주자 사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개헌 논의 = 윤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이전 계엄-탄핵 정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윤 씨로 하여금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한 원인이라며 '개헌론'에 군불을 때웠다.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계엄 선포 권한만 없애는 개헌', '내각제 개헌', '지방분권 개헌' 등 그 당위와 목적, 방향도 다양하다.

개헌 논의는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현 상황에서 바로 힘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각 당 유력 대권 주자, 대선 후보가 '개헌 추진'을 공동 공약으로 삼고 당선 후 일정 기간 내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확약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20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가 함께 '연금 개혁'을 약속하고, 지난달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법을 통과시킨 게 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진단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야당 반발 속 정부 개헌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 안은 당시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 못 하고 투표 불성립(야당이 전면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으로 통과가 불발됐다. 이때 여야 모두 "국회와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헌정체제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친위쿠데타'를 겪은 역사적·시대적 상황은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더 힘있게 추동하게 할 자양분이 됐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