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은 범죄 행위를 멈추도록 구속부터 해야 합니다. 추가 위협이 이어지지 않게 단속해야 합니다. 작은 재발 가능성조차 모조리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고 나서 죄를 따지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가 작동하는 기본 체계입니다.

12월 3일 내란 시도가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단속은커녕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조차 모른 채 불특정 다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광범위하게 동원된 만큼 재발 가능성 차단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12.3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계엄 성공만 겨우 막았다 = 12.3 내란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내란 주도 세력 예상에서 벗어난 시민 저항이 있었고, 시간을 번 야당 의원들이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합법적인 절차로 막았습니다. 범죄 행위를 가까스로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위협이 이어지지 않게 하는 1차 조치인 탄핵소추안은 무려 계엄을 막고 11일이 지나 가결됩니다. 12.3 내란을 주도한 윤 대통령 권한이 이때 중지됩니다.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12.3 내란 주요 인물 수사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지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고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구속됐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국회 병력 투입)·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국회 병력 투입)·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계엄 모의·선관위 병력 투입)·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계엄 모의)·김용군 정보사 전 대령(계엄 모의) 등이 이번에 구속된 군 관련 인사입니다.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계엄 전 윤 대통령과 회동한 혐의도 받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11일 검찰특별수사본부 출석 요구에 불응합니다. 검찰은 16일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했으나 윤 대통령은 또 불응합니다. 검찰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깁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20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종결 절차가 막힌다 = 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9인 체제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탄핵심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탄핵소추(국회)로 시작한 탄핵 절차는 탄핵심판(헌법재판소)으로 마무리됩니다. 탄핵심판으로 지위를 잃은 대통령을 비롯해 12.3 내란 관계자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죄만큼 대가를 치르면서 내란은 종결될 것입니다. 결국, 탄핵과 수사가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내란 종결 절차 진행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군경 가담자 일부를 구속했을 뿐 윤 대통령 근처에도 닿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도 아직은 구속된 일부 인물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준입니다. 검찰과 공조본으로 나뉜 수사 주체끼리 협력도 지지부진합니다. 이 문제를 정돈할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외면하고 한 권한대행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도 탄핵심판 절차도 정체 중입니다.

◇시간 버는 동조자들 = 탄핵심판과 수사로 가는 길목 모두 한 권한대행이 막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법안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거부합니다. 현재 내란 종결 진행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 담화 이후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등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권한대행 탄핵 가결은 대통령과 같은 20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국민의힘 대처는 전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2.3 내란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탄핵을 찬성한 적도, 수사에 동의한 적도,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을 도운 적도 없습니다.

탄핵은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특검법은 동의하지 않았고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불참했으며, 거부권이 가능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응은 탄핵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국민보다 대통령에게 더 든든합니다. '내란 동조'까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의 힘'으로 보입니다.

◇시간은 내란 편? = 내란 종결이 급한 쪽 역시 핵심은 탄핵과 수사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담화 직후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탄핵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입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첫 쟁점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입니다. 문제는 권한대행 교체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임 권한대행이 또 임명을 미룬다면 야당은 다시 탄핵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대행 선의에 맡기는 것 말고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이어지는 대응에서 국민의힘은 집요하게 틈을 찾을 듯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까운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수사를 압박해야 할 주체도 야당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소극적인 공수처와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습니다. 하지만, 법과 절차를 앞세워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복 답변에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은 점점 내란 편처럼 보입니다.

◇시간선의 시선 =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명분인 '여야 합의'를 곱씹습니다. 12.3 내란 이후 느닷없이 법과 절차를 앞세워 내란 종결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침대 축구'도 봅니다. 12.3 내란은 어떤 합의를 거쳤는지, 어떤 법과 절차가 근거인지 묻게 됩니다. 내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승환·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