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명 중 11명이 경남서 발생
"사법부, 중대재해 처벌 강화해야"
전국 조선소 중대재해 절반 이상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6일 ‘2024년 경남지역 노동안전보건 주요 이슈’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본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집계한 전국 조선소 중대재해 사망자는 모두 17명이다. 이 가운데 통영지청 관할 지역(거제·통영·고성)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1명으로 전체 64.7%에 달한다.
사업장별로 보면 한화오션과 초석HD에서 각각 3명이 사망했고, 삼성중공업과 금강중공업에서 각각 2명이 사망했다.
특히 한화오션에 대해 경남본부는 “노동조합에서 사고 이전부터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결국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어졌고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3명이 사망한 초석HD 폭발 사고를 두고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수리 조선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석HD 폭발 사고는 작업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유령 작업이었다”며 “선박 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이를 관리할 제도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남본부는 지난 8월 2일 사천 동양개발 채석장에서 발생한 발파 사고도 짚었다. 이들은 “사천경찰서와 동양개발은 발파 이후 벌어진 차량 추락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했다”며 “유족과 지역사회 문제 제기로 입장이 뒤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중대재해 대처 방안이 사업장별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법이 사문화됐다”며 “사법부는 단순히 문서로만 내용을 파악할 게 아니라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노동자 현실이 어떤지를 살핀 후 처벌 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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