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3 내란 사태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27일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관 ‘6인 체제’서 시작 = 재판관 총 정원이 9명인 헌재는 3명이 모자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현 체제로도 탄핵 심판 사건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원내교섭 단체가 추천하는 재판관 3명 선임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신속한’ 심판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헌재는 특히 다른 사건 심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헌재에는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심판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다만 최 원장, 이 지검장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며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앞서 양측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54)·정형식(63)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각각 진보·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로 ‘헌법연구관 전담반(TF)’도 구성했다. 이들은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 정리, 자료 수집, 법리적 쟁점 검토 등 심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서로 주장과 법리를 다투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이날 전자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들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헌법 재판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을 공개했다. 주심 재판관에게 쏠리는 과도한 관심을 차단하고 신변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는 주심뿐만 아니라 전체 재판관 신변 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재는 만약을 대비해 경찰 측에 개별 경호를 요청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었다.

◇국회 ‘재판관 3인 인선’에 박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9일 후보자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검사 출신 3선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의원을 간사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청문회는 23~24일 개최가 유력하다. 김한규 민주당 간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이고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에 24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동시에 3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정해 이틀 동안 세 분을 하기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혼란한 상황이라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다”며 “여야 간사가 그래도 24일까지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더 당기기는 어렵다고 봐 23~24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문계획서 채택, 위원장·간사 선임, 자료 요청 등을 하려면 첫 위원회가 소집돼야 하기에 17일 또는 18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4일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3일 내인 26~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내주 중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민주당은 30일로 보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원내대표·특위 위원장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라 특정하기 어렵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