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변호사 단체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법정에 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자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시민들과 거리에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이 자행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폭거였다”라며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폳위하고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짓밟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과 박안수 육군대장 등 계엄령 관련자들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계엄령 선포 사유가 계엄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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