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됐지만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하야 요구를 회피하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국정 마비 정국을 부르는 야당의 일방적 예산 폭주와 감사원장·검사 탄핵을 들었다. 야당 횡포로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민생·치안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적 레임덕 상태에 빠진 윤 대통령이 반전을 노리고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조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국정과 행보는 민심과 종종 어긋나곤 했다. 취임 첫해 9월 미국 순방 때 휘말린 비속어 논란에서 특정 언론사를 취재에서 배제하는 등 언론 장악 우려를 낳았다. 그해 10월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듬해 삼일절 기념사에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해 일본 굴욕 외교 지탄을 받았다. 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면서 가짜뉴스를 가려내겠다며 괴담 정치를 일삼았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수근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진상 조사 요구가 빗발쳤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덮기 급급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낙인찍었고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을 외치는 농민 절규에도 양곡법 제정을 거부했다.

이 같은 실정은 4월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이후 30% 초중반대로 내려앉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관련 수사가 뇌관으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로 수습에 나섰지만 ‘내용 없는 사과’에 이어 자신과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이후에도 지지율 반등은 없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부터 여론조사 조작, 대통령실 청탁, 제2창원국가산단 지정 영향력 행사 등 수사는 더딘 상태다. 앞으로 추가 의혹이 불거질 여지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 해제 이후 예정했던 공식 일정을 차례로 미뤘다. 이날 추가 담화는 없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했다. 국무위원 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반전을 꾀하던 윤 대통령은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