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 전망이 2025년도 경남도 예산 편성 기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약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본예산안 분석 결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133개 사업 1조 4258억 원으로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실상 경남도 자체 신규사업 예산은 양산수목원 조성(10억 6000만 원) 단 한 건이다.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도 마찬가지다. 경남도 자체 주요 신규사업 가운데 500만 원 이상 편성된 사업은 223건(681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252건·855억 600만 원)보다 줄었다.

경남도 정책 방향을 반영해 배분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5687억 5900만 원이다. 전년도 본예산 가용재원 5473억 원보다 214억 원 증가했지만, 일반회계 총 11조 611억 800만 원 규모를 감안하면 순수 자체사업에 배분할 가용재원은 여전히 빠듯해 보인다.

여기에 내년도 지방채 원금 상환 규모만 597억 원이다. 전년대비 16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자 상환 규모는 134억 원으로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했지만 원금 상환 규모에 견주면 미미하다.

궁색한 살림살이지만 예산안 심사를 허술하게 할 수는 없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소관 심사 쟁점은 단연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 사업 예산과 행정통합 홍보 예산이다. 각각 1억 700만 원, 1억 2000만 원이다. 예산 규모 적정성도 중요하지만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 계획을 따져 묻는 등 ‘방향성’에 초점이 쏠린다. 총사업비 1조 388억 원 규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도 추진계획을 주안점으로 심사할 전망이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감소가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내년도 본예산안 분야별 현황에 따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규모는 1조 2295억 9800만 원으로 전체 9.86%다. 지난해 1조 2518억 100만 원(10.38%)보다 222억 300만 원(1.77%) 줄었다. 내년도 농해양수산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729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4억 원(13.7%), 세출 예산액은 5235억 원으로 51억 원(10.9%) 감액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항노화연구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도환경재단 등 소관 출자·출연기관 내실화 요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6개 기관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989억 4600만 원이다. 지방교부세 감소, 지방세수 부족 여건과 반대로 출연금이 증액된 만큼 경영 효율성 주문이 뒤따를 전망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와 별개로 추진되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경남 K-패스’ 사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총 136억 6800만 원 규모 사업으로 취약계층 등 경남도민 대중교통비 지원이 핵심이다. K-패스는 전년대비 104.1% 증액됐고 경남 K-패스는 신규 추진 사업인 만큼 효율적 집행이 요구될 전망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쟁점 하나는 행사성 사업이다.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때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자체진단이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계획이 부적절하게 수립됐다고 지적된 편성 손주돌봄 지원사업도 96억 원이 편성돼 과도 추계 우려와 함께 재설계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앞서 조례 폐지로 논란이 된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비롯해 예술강사 지원 사업, 미래교육 AI 서버 구축, 상징표시(CI) 통합사업 등 현안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우선 2~4일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9~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다. 최종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최환석 기자